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04]국가산단은 “호강” 지방산단은 “찬밥”
의원실
2013-10-16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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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은 “호강” 지방산단은 “찬밥”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의 국비지원을 포함한 주요사업들이 국가산단에만 집중되었고 지방산단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산단공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이후 국비 2천9백8십억여원 지원된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산단공이 관리하는 지방산단은 완전 배제되고 국가산단으로만 채워졌다.
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총사업비가 1조224억원의 구조고도화 사업대상에서도 지방산단은 찬밥신세다
국가산단인 구미산단, 남동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익산국가산단만이 구조고도화사업의 정책적 지원 대상이지만 이 사업에는 지방산단은 하나도 없다.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의 경우도, 지원을 받고 있는 13개 산단 가운데 지방산단은 2개 뿐이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의 국비지원규모는 2백3십6천여원이다.
조경태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시지역내 그린벨트 등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 계획은 국가산단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를 더욱 위축되게 하고 지방산단을 급속하게 노후화하게 하는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새로운 산단을 개발할 것이나 아니라 소외 받고 있는 찬밥신세의 지방산단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을 차별하는 간판을 떼어내고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경태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산단을 직접관리하고 정부가 대폭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3년 10월 4일
조경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