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경태의원실-20131004]신고리3호기는 돌지 않는데, 밀양송전탑강행 “왜?”
의원실
2013-10-16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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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3호기는 돌지 않는데, 밀양송전탑강행 “왜?”
-10월,11월,재검증, 실패하면 2017년에도 가동확신불가-
-원안위, 신고리문제부품 재검증 뿐 아니라 교체안까지 검토지시-
※개요
ㅇ 밀양765kv송전탑은 신고리3.4호기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것
ㅇ 신고리원전 3호기의 핵심부품인 전력· 제어· 계측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신고리3호기 가동이 연기되면서, 지금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부품 성능 테스트를 받고 있음
ㅇ 재검증은 기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화염시험은 10월 17일, LOCA(냉각제 상실사고) 11월 23일에 나옴
ㅇ 재검증 받고 있는 전력·제어·계측케이블부품이 한국기계연구원에서의 검증테스트에서 한 가지라도 불합격을 받을 경우, 신고리 3호기 가동은 대략 2년 가령 늦어짐. 빠르면 2017년 후반기에나 정식가동예상
ㅇ 따라서 신고리3호기 핵심부품 재검증이 통과된 이후에 밀양송전탑건설을 해도 무방하나 신고리3호기 가동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양송전탑건설강행은 이치에 맞지 않음
※내용
ㅇ 올 6월 7일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 전력·제어·계측 케이블에 대한 해외 시험기관(캐나다, RCM)의 기기검증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새한 TEP가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 요구기준(온도·압력)을 위조하였고, 향후 정밀 안전성 평가를 거쳐 교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ㅇ 그러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기검증에 사용된 LOCA 시험, 케이블 시편이 사전에 열노화와 방사선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이 사용되었음이 추가적으로 확인됨
ㅇ 6월28일, 원안위는 해당 케이블은 시험요건이 불만족하므로 안전성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한수원에 해당부품의 교체까지 포함하여 성능을 입증하도록 요구함
ㅇ 이에 한수원은 35일이나 지사서야 기계연구원에서 해당케이블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함
ㅇ 시간이 다소 길게 걸린 이유에 대해서 시험착수 전 EQ용역 계약 추진 및 시험계획서 작성기간이 소요되었다고 한수원에서 해명함
ㅇ 해당부품에 대한 재검증은 화염시험,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으로 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 중이며 화염시험(불을 접촉할 때의 내연성시험)을 ‘13.8.2실시하여 이번 달 17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은 ‘13.9.26시작하여 11월 23일에 검증결과가 밝혀질 것임을 확인
ㅇ 그러나 만일 한가지 라도 시험결과가 불합격이 된다면 신고리3호기의 본가동은 2년 넘어 걸림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함(한수원 관계자의 말)
ㅇ 만일 불합격되어서 교체가 결정된다면 대략적인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음
1.교체에 대해서 인허가 기관인 원안위, 킨스와의 협의, 기술검토
2. 제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느냐를 사전에 파악하는 구매선 파악
3. 공급업체 제작
4.시험검증기관의 검증
5. 구매품위와 입찰공고와 구매사업단 낙찰결정
6.재설치
7.시운전
8본격가동 절차
ㅇ 한수원 관계자는 만약 불합격된다고 가정하고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적으로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ㅇ 특히 국내 케이블업자들이 제작과 검증절차가 복잡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당부품에 대해 생산을 꺼려하고 있어 외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함
※정리
ㅇ 조경태의원(부산사하을)은 만약 재검증 받고 있는 시험성적서위조부품이 한국기계연구원에서의 검증테스트에서 한가지리도 불합격을 받을 경우, 신고리 3호기 가동은 대략 2년 가령 늦어진다. 2017년 후반기에나 정식가동이 가능하다.
ㅇ 교체안까지 거론된 불량부품으로 의심받고 있는 신고리 3호기 전력· 제어· 계측케이블의 재검증통과를 어느 누구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ㅇ 한전사장은 어제 내년 여름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고리 3~4호의 가동과 밀양송전탑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했다.
ㅇ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현재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은 마치 대학에 합격도 하지 않았는데 등록금을 내고 강의 받으라고 행패부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조경태의원은 말했다.
ㅇ 검증 테스트 결과를 보고 공사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마지막 검증결과가 나오는 11월 23일 이후에 공사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조경태의원은 주장했다.
ㅇ 조경태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도 만일 해당부품의 재검증이 실패하더라고 765kv는 무조건 세우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ㅇ 조경태의원은 명분 없는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국책사업, 개발독재시대의 국책사업은 비극만을 부를 것이라고 정부측에 강한 경고를 했다.
2013년 10월 4일
조경태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