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14]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총리실>-학교폭력근절 대책 관련
의원실
2013-10-16 1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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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실적 위주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종합대책’ 시행 이후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낮아지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정부 발표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한 조사자료로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자화자찬
- 최근 안행부 조사의 경우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실제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중고생은 50.0가 효과가 없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