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역효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 전체 신고자의 98.5인 10,170명, 납부세액은 1,058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56.9 차지(1인당 평균 1040만원 수준)

대형마트 규제 역효과 : 납품 농어민·중소업체 및 영세 입점업체 피해만 연 5.3조원, 국내 대형마트·SSM의 빈자리를 일본계 SSM 진출

공정거래법 상 증손회사 100 지분보유 규정 : 울산과 여수에서 국내외 기업이 계획 중인 2조 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설비 합작투자가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로 차질을 빚고 있음

박대동 의원은 “시장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갑’과 ‘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시간에 쫓기듯 설익은 규제를 양산한 결과 시장에 혼란을 주고 모두가 피해를 보는 역효과만 나오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차분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질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