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민의원실-고용노동부]정부 및 공공기관, 특혜는 누리고 약자에겐 불법 부당행위
[ 정부와 공공기관, 특혜는 누리고 약자에겐 불법 부당행위 ]

-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공공기관 고용세습조항 의무화

- 정부 및 공공기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직, 임산부 등의 노동은 착취

- 10년째 청년일자리대책 실행, 청년고용률은 큰 변동 없어

- 김상민의원,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의 약자에게 부당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심사숙고의 노력과 실효적인 정책 실현해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