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출의원실-20131015][국감현장] 박대출 “송곳”...스타예감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실감난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지적 하나까지도 더욱 뼈아프다.

14일 정부과천청사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 KT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 모두 미래부- KT와의 묘한 인연으로 주목 받고 있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옛 정보통신부, KT를 출입했다. 출입기자 시절 정부의 정책 입안부터 집행애 이르기까지 그의 날카로운 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권의원 못지않게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평이다. 이날 박 의원은 미래부를 상대로 창조경제 사례, 포털 산업의 "을’, 스마트폰 기본 앱 삭제 등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국정감사 직전 미래부의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종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정책 혼선을 꼬집으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당장 약 세달 후부터 무선전화기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미래부로부터 사과와 과태료 미부과 정책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이미 7년 전부터 진행되던 사안이 시행을 불과 2달 앞두고 혼선을 빚은 것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