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6]고속도로 통행권 뽑기 툭하면 고장
의원실
2013-10-16 17:50:35
28
28
▫ 고속도로 통행권 뽑기 툭하면 고장, 운전자 불편 야기
▫ 자동발권기 1대당 고장건수 142건, 한해 고장 건수 8만 5천여건 달해
▫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발권기 탓, 전체 발권기 중 43 차지
▫ 운전자 불편, 요금 징수 차질, 교통체증 가중 등 문제 발생해
고속도로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통행권 걸림 현상이 매년 수만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군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비 1대당 연간 고장건수는 ▲2008년 135건 ▲ 2009년 116건 ▲2010년 153건 ▲2011년 136건 ▲2012년 142건으로 2~3일에 한번 꼴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장횟수는 ▲2009년 5만 8천여건 ▲2010년 8만 5천여건 ▲2011년 7만 7천여건 ▲2012년 8만 5천여건으로 매년 수만건에 달했다.
김의원은 “장비가 노후될수록 고장이 잦기 마련인데,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발행기 616대 중 265대(43)가 사용연한이 지난 채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최근 3년간 기기 교체 실적은 10대에 불과하다”라고 도공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해 본 운전자라면 톨게이트의 통행권 뽑기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통행권이 걸리면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차에서 내려야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예비통행권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통행권발행기 고장 등 으로 인해 발행되는 예비통행권의 발행건수가 최근 5년간 4백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예비통행권이 요금 조작 등 부정사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기기 교체를 통해 기기 고장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