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6]정부는 편법·변칙 재정운용 삼가야
의원실
2013-10-16 1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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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편법·변칙 재정운용 삼가야
□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조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답변(9.13,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시)
□ 정부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세수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세출불용 목표액을 할당해서 통보하고 목표액만큼 불용처리 하도록 지시
(9.6, 각 부처 예산담당자 워크숍) * <첨부자료> 참고
ㅇ 상반기에는 경기 살린다고 예산 조기집행과 세출불용 최소화를 독려했다가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불용 처리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는 것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70-80년대식 지시·명령·통제형 행정으로 복귀하는 것임
□ 기금을 활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임
ㅇ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지만, 이는 각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세수부족액을 메우라는 취지가 아님
□ 정부는 추경 편성을 피하기 위해 세출불용 규모를 각 부처에 할당하거나 편법적으로 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회계법 등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 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조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답변(9.13,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시)
□ 정부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세수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세출불용 목표액을 할당해서 통보하고 목표액만큼 불용처리 하도록 지시
(9.6, 각 부처 예산담당자 워크숍) * <첨부자료> 참고
ㅇ 상반기에는 경기 살린다고 예산 조기집행과 세출불용 최소화를 독려했다가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불용 처리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하는 것은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70-80년대식 지시·명령·통제형 행정으로 복귀하는 것임
□ 기금을 활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변칙 재정운용임
ㅇ 국회의 동의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증액할 수 있지만, 이는 각 기금의 특수한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지, 세수부족액을 메우라는 취지가 아님
□ 정부는 추경 편성을 피하기 위해 세출불용 규모를 각 부처에 할당하거나 편법적으로 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회계법 등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