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31017]미성년자 고액예금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조속히 관리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3-10-17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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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액예금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조속히 관리 방안 마련해야 !
미성년자 고액예금자 5만명 이상, 2조원 달해
2012년 미성년자 증여세 납부 5,019명에 1,361억원에 불과
90이상이 과세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
미성년자 고액예금에 대해 제대로 과세만 해도
최소 2,200억 이상의 세수 확보 가능
조속히 관리 방안 마련해야 !
미성년자 고액예금자 5만명 이상, 2조원 달해
2012년 미성년자 증여세 납부 5,019명에 1,361억원에 불과
90이상이 과세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
미성년자 고액예금에 대해 제대로 과세만 해도
최소 2,200억 이상의 세수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