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17]국정감사 법무부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7 09: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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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법 무 부>
1. ｢마을 변호사제도｣ 법률 주치의? 명분보다는 실리있는 제도 되어야
- 전화상담이 가지는 한계
- 다른 공적 구조제도에 비해 구조 실효성에 의문
- 농어촌 지역 신청 저조
2.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법무부 입장은?
-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난 내란음모
- 위헌정당해산요건에 해당하는가?
3. 비위변호사 증가, 그 대책은?
- 증가하고 있는 비리 변호사
- 사건수임비리, 형사처벌 변호사 증가
4.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아야
- 수형인 다수가 중병에 시달려
-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사망률 1위
- 교정시설 응급의료 인력 부족
5. 난민정책의 허실(虛實)
- 난민법 시행, 그러나 예산은 없어
- 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인천난민지원센터
- 난민법 부칙 제2조, 평등원칙 위반?
6. 치료감호, 이런 실태로 치료와 교육이 가능한가?
- 야전병원같은 수용실태
- 부족한 의료인력
- 외국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현실
7. 화상접견시스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해야
- 대상자와 대상 교정기관 확대 필요
- 노인세대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8. 형집행정지, 유전무죄 도구 되지 말아야
- 더 이상 합법적 탈옥이라는 애기 없어야 할 것.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