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14]4대강에 배띄우기, 가능한가?
의원실
2013-10-17 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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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배띄우기, 가능한가?
-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 대응 주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한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해 실시한 세 차례의 감사결과를 비교하며“1차감사에서‘문제없다’는 결론이 2차감사에서‘여러 문제점’으로, 그리고 3차감사에서는‘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재정낭비요인이 있다’는 결론으로 제시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의 시점이 아닌 종점(終點)에서 사업성격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사업의‘대운하’논란의 근거로 야권에서 주장하는 근거인‘6m수심’의 경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총연장 690㎞ 중 6m 이상의 수심으로 준설된 구간은 낙동강하구둑에서 안동댐까지의 193.2㎞로 전체의 28.0에 불과하며, 진정 대운하를 의도(?)했다면 팔당댐-충주댐의 한강구간도 6m 수심으로 준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의원은 또 지난“2009년 6월 29일 이후 국토교통부 내에서 대운하 관련 공문이나 내부문건이 생산·전파된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근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적극적 대응 주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4일(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한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방지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이 4대강사업에 대해 실시한 세 차례의 감사결과를 비교하며“1차감사에서‘문제없다’는 결론이 2차감사에서‘여러 문제점’으로, 그리고 3차감사에서는‘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재정낭비요인이 있다’는 결론으로 제시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의 시점이 아닌 종점(終點)에서 사업성격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감사원 스스로가 정치적 독립을 포기한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강사업의‘대운하’논란의 근거로 야권에서 주장하는 근거인‘6m수심’의 경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총연장 690㎞ 중 6m 이상의 수심으로 준설된 구간은 낙동강하구둑에서 안동댐까지의 193.2㎞로 전체의 28.0에 불과하며, 진정 대운하를 의도(?)했다면 팔당댐-충주댐의 한강구간도 6m 수심으로 준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의원은 또 지난“2009년 6월 29일 이후 국토교통부 내에서 대운하 관련 공문이나 내부문건이 생산·전파된 적이 있는지 따져 묻고, 근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