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15]대리운전·택배·물류, 더 이상의 정책사각지대 방치 안된다!
의원실
2013-10-17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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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택배·물류, 더 이상의 정책사각지대 방치 안된다!
- 화물운송종사자 처우개선문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택배산업이나 대리운전산업의 경우 정부에 의한 업체수나 종사자 등의 기본적인 현황통계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의원은 이들 산업의 법제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의 하나인‘진입통제’의 문제점과 관련해“전적인 시장경제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해당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출입을 허용할 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주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10. 10-`11. 12)까지 추진했음에도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궁하면서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요구에 대해“단계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여 정부와 화물운송종사자들간의 신뢰를 구축해 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화물운송종사자 처우개선문제,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화)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택배산업이나 대리운전산업의 경우 정부에 의한 업체수나 종사자 등의 기본적인 현황통계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강의원은 이들 산업의 법제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쟁점의 하나인‘진입통제’의 문제점과 관련해“전적인 시장경제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해당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출입을 허용할 지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주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10. 10-`11. 12)까지 추진했음에도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궁하면서 화물운송종사자들의 요구에 대해“단계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여 정부와 화물운송종사자들간의 신뢰를 구축해 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