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15]정부, PSO보전 등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3-10-17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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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SO보전 등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전성 확보대책 마련해야!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PSO보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목표 수행과정에서 생긴 부채임에도 정부가 PSO보전 등 관련 예산편성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12년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5.3조원으로, ’05년 이후 연평균 1.4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통행요금의 경우 타 공공요금과 비교해 원가보상율이나 요금인상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요금감면액이나 매출액대비 감면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09년 공사법 개정을 통해 PSO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도 정부는 한 번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철도공사가 연간 3천억원 수준의 PSO보전을 받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의 과중한 부채는 결국 정부부담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PSO보전을 비롯해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PSO보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정책목표 수행과정에서 생긴 부채임에도 정부가 PSO보전 등 관련 예산편성에 소극적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로공사의 결산자료에 따르면, ‘12년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5.3조원으로, ’05년 이후 연평균 1.4조원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통행요금의 경우 타 공공요금과 비교해 원가보상율이나 요금인상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요금감면액이나 매출액대비 감면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09년 공사법 개정을 통해 PSO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도 정부는 한 번도 관련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철도공사가 연간 3천억원 수준의 PSO보전을 받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기업의 과중한 부채는 결국 정부부담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PSO보전을 비롯해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