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31017]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의 개선목표치 50는 전시성?
의원실
2013-10-17 1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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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의 개선목표치 50는 전시성?
- 경마, 경륜 사업 모두 목표치의 20 이상 초과
-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전면 실시 검토 필요
박혜자 의원이 경마사업과 경륜사업의 본장매출액과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을 조사해 본 결과, 두 사업의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율 모두,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50보다 2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2011년 5조 5762억에서 2012년 5조6603억원으로 약 842억원(1.5)이 증가했고, 본장매출액은 2011년 2조 2100억원에서 2012년 2조 1793억원으로 약 308억원(1.4)이 감소하여 장외발매소 매출액의 비율은 2011년 71.62에서 2012년 72.2로 0.58 증가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의 2012년 장외발매소매출액 비율은 73.15로 2011년보다 0.52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감위의 장외발매소매출액 비율의 개선목표를 23.2나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외발매소는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도박장으로 불필요한 사행행위 조장의 잠재력이 매우 커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거론된 바 있지만 경마와 경륜사업 모두 여전히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사행행위를 막기 위해 장외매출액을 줄이고 본장매출액을 늘임으로써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개선의 가능성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마사회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도심 한가운데 장외발매소를 강행하려고 하는 등 장외발매소 비율을 낮추고자 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 감소는 사감위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도입 전면 실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마, 경륜 사업 모두 목표치의 20 이상 초과
-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전면 실시 검토 필요
박혜자 의원이 경마사업과 경륜사업의 본장매출액과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을 조사해 본 결과, 두 사업의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율 모두,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50보다 2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2011년 5조 5762억에서 2012년 5조6603억원으로 약 842억원(1.5)이 증가했고, 본장매출액은 2011년 2조 2100억원에서 2012년 2조 1793억원으로 약 308억원(1.4)이 감소하여 장외발매소 매출액의 비율은 2011년 71.62에서 2012년 72.2로 0.58 증가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의 2012년 장외발매소매출액 비율은 73.15로 2011년보다 0.52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감위의 장외발매소매출액 비율의 개선목표를 23.2나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외발매소는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도박장으로 불필요한 사행행위 조장의 잠재력이 매우 커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거론된 바 있지만 경마와 경륜사업 모두 여전히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사행행위를 막기 위해 장외매출액을 줄이고 본장매출액을 늘임으로써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개선의 가능성은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마사회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도심 한가운데 장외발매소를 강행하려고 하는 등 장외발매소 비율을 낮추고자 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 감소는 사감위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도입 전면 실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