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보도자료 (산업자원부 10/21, 10/22)
의원실
2004-10-25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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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0. 21 (목)
1.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는 전임장관 발언 뒤집어
2. 원전센터건립사업 원점회귀, 갈팡질팡 행정 자초
-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부안문제 결론 못내려
- 공론화 기구 통해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4. 高유가, 발등의 불 안보이나 ?
- 유가대책, 대부분 중장기대책 일관, 중소기업·서민고통 외면
5.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6. 한전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추진,
수요자 요구수준에서 재계약에 임하라 !!
- 추가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적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
-산업·발전용 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인상 예방위한 요금체계개선 필요
7. 배전분할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투자예산 94억원 낭비
- 외국인 투자자들에 큰 리스크로 작용
8.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9. 한일 FTA 협상 치밀하게 준비해야 !!!
10. 개성공단, 산자부의 적극 개입으로 기업이익 대변해야 !!!
11.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이 38위
---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개선이 시급!!!
- 첨단기술 해외유출 급증,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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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고 한 장관발언 스스로 뒤집어
O 산자부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아래 오는 2011년 신·재생에너
지를 5%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있음.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신재생에
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
의하고자 함.
O 작년 10월 27일 산자위 예산심사에서 배기운 前위원이 윤진식 당시 산자부장관에게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 "방폐물 처리시설이 부안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
하겠냐"고 묻자 당시 윤장관은 "그럴 생각이다"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
음. (속기록 제시)
- 당시 윤장관은 "부안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하는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
하는 것은 아니고 부안의 새만금 간척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
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 계속적으로 (산자부내에) 있어 왔다"고 말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있
음.
O 장관 !
- 산자부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이 사업의 금년도 관련사업비 140억원을 확보해 두
고서도 윤장관이 퇴임하고 이희범장관께서 새로 임명된 이후 산자부가 이를 집행치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140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 정부정책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비록 장관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전임 윤진식 장관이 부안 방폐장처리시설과 연계하지 않고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테마파
크 사업을 새만금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산자부가 사업추진을 미루
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만일 이 사업을 부안 원전센터유치 문제과 연계해서 추진하다가 부안에 원전센터 유치가 뜻
대로 추진되지 않자 신재생테마파크 사업마저 중단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산자부가 전북도민
과 부안군민에게 부
1.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는 전임장관 발언 뒤집어
2. 원전센터건립사업 원점회귀, 갈팡질팡 행정 자초
- 총리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부안문제 결론 못내려
- 공론화 기구 통해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내실있는 지원책이필요하다 !
- 지역내 지원금 배분에 주민갈등 고조
- 선출직 지자체장들, 반대주민들 눈치로 사업집행률 저조
4. 高유가, 발등의 불 안보이나 ?
- 유가대책, 대부분 중장기대책 일관, 중소기업·서민고통 외면
5. 해외유전개발, 걸음마 수준
- 총투자액, 일본의 1/10 수준·중국의 1/25 수준에 못미쳐
(정부지원액 : 일본의 1/20 수준에도 못미친 상태)
- 해외에너지개발 특정업체 편중도 지나치게 높아
(SK,LG,서울도시가스, 대성산업이 해외에너지개발 민간투자의 80% 차지)
6. 한전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추진,
수요자 요구수준에서 재계약에 임하라 !!
- 추가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국가적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
-산업·발전용 직도입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인상 예방위한 요금체계개선 필요
7. 배전분할 무산,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 배전분할 대비 투자예산 94억원 낭비
- 외국인 투자자들에 큰 리스크로 작용
8. 기후변화협약 대책 시급
- 2001년도 CO 배출량 4억3,580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에 해당
………지난 '90년 배출량(2억2,620만톤) 보다 무려 92.7%나 늘어나
- 세계 각국의 흐름파악과 정보수집 위한 전문인재 육성 시급
9. 한일 FTA 협상 치밀하게 준비해야 !!!
10. 개성공단, 산자부의 적극 개입으로 기업이익 대변해야 !!!
11. R&D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환경이 38위
--- 기술개발에 필요한 법제도적 환경개선이 시급!!!
- 첨단기술 해외유출 급증,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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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과연 믿어도 되나 ?
-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금년예산 확보하고도 미집행
- 산자부, 부안 원전센터 유치와 연계치 않겠다고 한 장관발언 스스로 뒤집어
O 산자부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아래 오는 2011년 신·재생에너
지를 5%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야심찬 계획을 갖고있음.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 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신재생에
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
의하고자 함.
O 작년 10월 27일 산자위 예산심사에서 배기운 前위원이 윤진식 당시 산자부장관에게 신재생
에너지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 "방폐물 처리시설이 부안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
하겠냐"고 묻자 당시 윤장관은 "그럴 생각이다"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
음. (속기록 제시)
- 당시 윤장관은 "부안의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유치하는 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
하는 것은 아니고 부안의 새만금 간척지를 중심으로 풍력발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
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 계속적으로 (산자부내에) 있어 왔다"고 말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있
음.
O 장관 !
- 산자부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이 사업의 금년도 관련사업비 140억원을 확보해 두
고서도 윤장관이 퇴임하고 이희범장관께서 새로 임명된 이후 산자부가 이를 집행치 않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 140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 정부정책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비록 장관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
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정부정책을 신뢰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전임 윤진식 장관이 부안 방폐장처리시설과 연계하지 않고 신규사업인 신재생에너지테마파
크 사업을 새만금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아직까지 산자부가 사업추진을 미루
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만일 이 사업을 부안 원전센터유치 문제과 연계해서 추진하다가 부안에 원전센터 유치가 뜻
대로 추진되지 않자 신재생테마파크 사업마저 중단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산자부가 전북도민
과 부안군민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