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봉투가 환경 망친다”

종량제봉부 ’03년 10억3,685만매 중 생분해성 봉투사용 0.36%에 불과

○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연간 10억만장 이상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썩지 않는 합
성수지 재질이며, 생분해성 봉투 사용은 고작 0.3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
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생분해성플라스틱협회가 여론조사기관인 (주)포커스
리서치에 의뢰하여 500명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일회용 봉투 재질에 관한 전화여
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재질이 ‘생분해성 재질일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47.6%, ‘썩지 않는 일반 비닐봉투일 것’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40.8%
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의 ‘2003년도 쓰레기 종량제 연보’에 실린 통계에 의하면 2003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제작·구입한 종량제봉투는 10억3,685만6,000매였으며, 그 중에서 생분해
성 봉투는 369만장으로 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연
간 10억3천만매나 되고, 무게로 환산하면 10톤 트럭 3,000대 분량인 약 3만 톤 정도나 된다”고
밝히고 “종량제 봉투가 썩지 않는 합성수지 재질로, 그대로 매립되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지
만 환경부에서는 이렇다할 개선대책이 없다”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1998년 1월 환경부가 마련한 ‘쓰레기종량제 시행 3년 실적종합평가 및 개선대책’ 자
료에 의하면, ‘2001년까지 100% 생분해성 수지로 완전 대체하고, 완전분해성 봉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생분해성 수지 30% 함유 봉투의 사용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용한 종량제봉투 10억3,685만매 중에서 생분해성 봉투와 생붕괴성
봉투가 고작 0.36%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환경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추궁했다.

○ 장복심 의원은 “생분해성 봉투사용시 비용이 4배정도 증가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생분해성 봉투로 전환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수도권매립
지 반입수수료를 인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시·군·구의 생분해성 봉투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