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과보고서에 수범사례도 써라”
장복심 의원 … “그간 보고서 지적사항 일색, 수범사례도 기록해야”

○ 국정에 대한 지적사항 일색의 국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범사례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는 상식적이지만 국회에서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
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그간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만 나와 있는데,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잘한 일은 널리 알려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범사
례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그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한 두 가지의 수범사례를 제
시하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 수감기관 직원들로부터 “환경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하며 공정
한 국정감사를 펼친다”, “장복심의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환노위의 오아시스’로 불리우는 이
유가 다 있었다”는 극찬을 받아왔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경우 OECD, EU 등 화학물질의 관리를 지속적
으로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선진화하
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을 적시에 국회에 제출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수범사례
로 꼽았다.

장 의원은 또 지방환경관서의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은 육상골재채취사업 등에 대한 사전환경
성검토서 작성을 간소화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민원처리 결과를 알
려주는 ‘민원처리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체 여
유부지에 환경정화수를 식재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체 푸른사업장 운동’을 펼쳤다”고 칭찬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재활용산업 옴부즈맨제도’ 도입·운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환경친
화적인 ‘국화축제’ 개최 등도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수
범사례란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들 수범사례를 반드시 기록해달라”고 이경재 위원장에게 요청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