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7]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는 시스템의 투명성이지, 원안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아님
의원실
2013-10-17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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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는 시스템의 투명성이지, 원안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아님
-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위원장의 발언, 일본 원안위원장인가?
- 원전비리로 수사 중임에도 원전 마피아의 총본산인 원자력산업회의 행사에 2차례나 참석하여 강연
- 원안위 전문위원도 원자력 진흥,이용 전문가로 구성, 원안위 구성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시스템 확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조직 간의 균형 불균형)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줄곧 무시해오던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원자력위원회를 진흥 기능은 원자력진흥위원회로, 규제 기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하면서 탄생하였음. 설립 당시 대통령 직속이었던 원안위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직 개편을 거쳐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하되었음.
- 그 결과 차관급인 원안위원장은 국무회의 멤버가 될 수 없고 에너지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
- 반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그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그 밖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산자원부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조직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질의사항> 위원장께서는 차관급 위원장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 (정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지난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국무총리, 외교부, 안행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처, 원안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그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음.
☞ <질의사항>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대책이라 생각하는데, 회의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공감하고 수입 금지를 시킨 것임. 위원장께서는 그 회의에 참석하셨는지?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 정부발표 이후 지난 9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한 바 있음.
■ 2013.09.16.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정성희] 인터뷰 발췌
(Q. 정성희 논설위원, A. 이은철 원안위원장)
A. 그래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을 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B. 수산물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과도한 느낌이다. 일본이 해수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내오는데 변화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세슘이 나오긴 한다. 그 세슘은 후쿠시마 사고가 아니라 과거 핵보유국들의 수중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다. 현재 수산물의 세슘 기준은 kg당 370Bq(베크렐)인데 현재 근해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의 세슘은 그보다 훨씬 낮은 4Bq 안팎이다.
A. 이 위원장은 요즘 횟집에 자주 간다고 했다. 손님이 없어 제대로 ‘대접’ 받고 있단다.
☞ <질의사항>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책임자가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과도하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 <질의사항> 원안위원장께서는 오랜 기간 원자력를 연구해 오신 석학으로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을 맡으시는 등 우리나라 원자력 학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자 존경받는 원로라 생각함. 그래서 학자적 양심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원안위원장이 최고로 가치를 둬야할 부분은 안전이라고 생각함. 국회 회의석상이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큼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원자력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셔서 국민 입장에서는 원안위의 발표를 믿어도 되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 원안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위험성이 크다고 증명되면 과감하게 원전 정책의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위원장께서는 일본이 해수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보내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언론인 인터뷰를 하셨는데, 일본의 측정 결과를 믿으시는지? 직접 우리가 측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신 적은 없는지?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KINS) 소속 이정준박사를 현지 파견하고 있으나 일일보고 자료를 보면 현지 언론 보도 동향 정리와 대사관 보조 PPT 업무 등을 하고 있고 직접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적은 없음.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발표)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하루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톤의 지하수 중 약 400톤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나머지 600톤 가운데 약 300톤은 건물지하와 연결된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 이후부터 일본에 오염수 방사능 자료를 요청 중
☞ <질의사항> 세계 각국에서 수차례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당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자 시인을 한 상황임.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보내오는 발표만 믿고 원안위원장이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니 국민들 열심히 드십시오. 저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라는 워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현재 일본과의 정보 공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담당과장이 이메일로 요청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메일로 답변하는 수준임. (이메일 내용은 자료요청 중)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발표만을 근거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다. 우리 해역은 무조건 안전하다 식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는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안위원장 외부 강연 내역) 위원장 취임 후 총 3번의 외부 강연
☞ <질의사항> 원안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장 취임하시고 외부 강연을 총 3번 하신 걸로 나오는데, 6월 28일 과학기술총연합회 요청으로 과학기술포럼 조찬 강연을 하셨고, 7월 8일 서울대 요청으로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강좌를, 7월 6일에는 서울 팔레스 초청으로 제172차 원자력계조찬간담회 초청강연을 하셨음. 사실인지요?
☞ <질의사항> 그런데 제가 원자력 관계자들 모임 강연을 내용을 조사해 보니 2번 모두 공동강연주최 단체가 원자력 업계 최대 모임인 원자력산업회의* 였음. 그런데 왜 자료제출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었는지? 일부로 은폐하신 것 아닌지?
* 원자력산업회의는 회장이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고 그 회원사를 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번에 납품비리와 시험조작서 위조 등으로 문제가 된 한국전력기술, 세한TEP 등을 회원사로 하는 협의체임.
☞ <질의사항> 위원장께서는 강연내용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원자력학회 학회장도 하시고 오랜 지인들의 모임이라 거부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참석 했을지 몰라도 7월이면 당시 원전 부품비리와 시험조작서 위조 등으로 원안위와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받고 있던 한창 시끄러워 시점에 속칭 원자력마피아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단체의 행사에 참여해서 강연을 한 것인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옛말에 우리 선비들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음. 선진국 안전위원장이라면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원전 비리사건이 있다면, 적어도 원자력 추진의 ‘이익단체’인 원자력산업회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안위 전문위원 구성 상의 문제) 전문위원들의 14인 중 8인이 원자력 전공자임. 이분들 국가 R&D 과제 수행 목록을 보면 안전 규제에 대해 연구하신 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이용 및 진흥 관련 과제를 수행하셨음. 전문위원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윤리성 문제를 차지하고서도 원전 진흥과 이용 관련 업무를 계속 적으로 해오시는 등 최근 문제가 심각한 원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던 분들에게 다시 원자력 안전문제를 맡긴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
☞ <정책제언> 안전위의 구성원에 대한 오해 또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추진 측의 인사차 방문, 외부강연 등에 관해서도 접촉 인원수, 소요 시간, 내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하고 있음.
안전위원회가 위원장의 발언과 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원자력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비쳐서는 안됨. 위원장은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는 것은 위원장의 말한마디가 아니라 돌아가는 시스템의 신뢰성에 달려 있음. 위원장은 이를 유념해주시기 바람.
-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위원장의 발언, 일본 원안위원장인가?
- 원전비리로 수사 중임에도 원전 마피아의 총본산인 원자력산업회의 행사에 2차례나 참석하여 강연
- 원안위 전문위원도 원자력 진흥,이용 전문가로 구성, 원안위 구성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시스템 확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조직 간의 균형 불균형)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줄곧 무시해오던 정부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원자력위원회를 진흥 기능은 원자력진흥위원회로, 규제 기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하면서 탄생하였음. 설립 당시 대통령 직속이었던 원안위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조직 개편을 거쳐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하되었음.
- 그 결과 차관급인 원안위원장은 국무회의 멤버가 될 수 없고 에너지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
- 반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그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그 밖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산자원부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규제와 진흥 조직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질의사항> 위원장께서는 차관급 위원장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없는지?
○ (정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지난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국무총리, 외교부, 안행부, 해수부, 농림부, 식약처, 원안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고 그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음.
☞ <질의사항>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대책이라 생각하는데, 회의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공감하고 수입 금지를 시킨 것임. 위원장께서는 그 회의에 참석하셨는지?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인식) 정부발표 이후 지난 9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한 바 있음.
■ 2013.09.16.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만난 사람/정성희] 인터뷰 발췌
(Q. 정성희 논설위원, A. 이은철 원안위원장)
A. 그래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을 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B. 수산물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과도한 느낌이다. 일본이 해수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내오는데 변화가 크지 않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세슘이 나오긴 한다. 그 세슘은 후쿠시마 사고가 아니라 과거 핵보유국들의 수중 핵실험으로 인한 것이다. 현재 수산물의 세슘 기준은 kg당 370Bq(베크렐)인데 현재 근해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의 세슘은 그보다 훨씬 낮은 4Bq 안팎이다.
A. 이 위원장은 요즘 횟집에 자주 간다고 했다. 손님이 없어 제대로 ‘대접’ 받고 있단다.
☞ <질의사항>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지?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책임자가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과도하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 <질의사항> 원안위원장께서는 오랜 기간 원자력를 연구해 오신 석학으로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을 맡으시는 등 우리나라 원자력 학계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자 존경받는 원로라 생각함. 그래서 학자적 양심을 걸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원안위원장이 최고로 가치를 둬야할 부분은 안전이라고 생각함. 국회 회의석상이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큼에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원자력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하셔서 국민 입장에서는 원안위의 발표를 믿어도 되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음. 원안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자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위험성이 크다고 증명되면 과감하게 원전 정책의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위원장께서는 일본이 해수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보내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언론인 인터뷰를 하셨는데, 일본의 측정 결과를 믿으시는지? 직접 우리가 측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신 적은 없는지?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KINS) 소속 이정준박사를 현지 파견하고 있으나 일일보고 자료를 보면 현지 언론 보도 동향 정리와 대사관 보조 PPT 업무 등을 하고 있고 직접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적은 없음.
○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발표)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하루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톤의 지하수 중 약 400톤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나머지 600톤 가운데 약 300톤은 건물지하와 연결된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 이후부터 일본에 오염수 방사능 자료를 요청 중
☞ <질의사항> 세계 각국에서 수차례 방사능 오염수 유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당국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자 시인을 한 상황임.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보내오는 발표만 믿고 원안위원장이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니 국민들 열심히 드십시오. 저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라는 워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질의사항> 현재 일본과의 정보 공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 담당과장이 이메일로 요청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메일로 답변하는 수준임. (이메일 내용은 자료요청 중)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발표만을 근거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다. 우리 해역은 무조건 안전하다 식의 발언은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는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안위원장 외부 강연 내역) 위원장 취임 후 총 3번의 외부 강연
☞ <질의사항> 원안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장 취임하시고 외부 강연을 총 3번 하신 걸로 나오는데, 6월 28일 과학기술총연합회 요청으로 과학기술포럼 조찬 강연을 하셨고, 7월 8일 서울대 요청으로 원자력관리자를 위한 강좌를, 7월 6일에는 서울 팔레스 초청으로 제172차 원자력계조찬간담회 초청강연을 하셨음. 사실인지요?
☞ <질의사항> 그런데 제가 원자력 관계자들 모임 강연을 내용을 조사해 보니 2번 모두 공동강연주최 단체가 원자력 업계 최대 모임인 원자력산업회의* 였음. 그런데 왜 자료제출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었는지? 일부로 은폐하신 것 아닌지?
* 원자력산업회의는 회장이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고 그 회원사를 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번에 납품비리와 시험조작서 위조 등으로 문제가 된 한국전력기술, 세한TEP 등을 회원사로 하는 협의체임.
☞ <질의사항> 위원장께서는 강연내용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원자력학회 학회장도 하시고 오랜 지인들의 모임이라 거부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참석 했을지 몰라도 7월이면 당시 원전 부품비리와 시험조작서 위조 등으로 원안위와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받고 있던 한창 시끄러워 시점에 속칭 원자력마피아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단체의 행사에 참여해서 강연을 한 것인 바람직한 처신이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질의사항> 옛말에 우리 선비들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음. 선진국 안전위원장이라면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원전 비리사건이 있다면, 적어도 원자력 추진의 ‘이익단체’인 원자력산업회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안위 전문위원 구성 상의 문제) 전문위원들의 14인 중 8인이 원자력 전공자임. 이분들 국가 R&D 과제 수행 목록을 보면 안전 규제에 대해 연구하신 분은 많지 않고 대부분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이용 및 진흥 관련 과제를 수행하셨음. 전문위원 구성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윤리성 문제를 차지하고서도 원전 진흥과 이용 관련 업무를 계속 적으로 해오시는 등 최근 문제가 심각한 원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왔던 분들에게 다시 원자력 안전문제를 맡긴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
☞ <정책제언> 안전위의 구성원에 대한 오해 또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추진 측의 인사차 방문, 외부강연 등에 관해서도 접촉 인원수, 소요 시간, 내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공개하고 있음.
안전위원회가 위원장의 발언과 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원자력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비쳐서는 안됨. 위원장은 발언에 신중해야 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이 갖는 것은 위원장의 말한마디가 아니라 돌아가는 시스템의 신뢰성에 달려 있음. 위원장은 이를 유념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