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문표의원실-20131017]농식품연구개발 중단으로 사업비 442억 낭비
의원실
2013-10-17 1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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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연구개발 중단으로 사업비 442억 낭비
환수책임도 묻지 않아 눈먼돈으로 전락
〇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 중 아무런 성과 없이 과제가 중간에 중단되어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〇 홍문표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식품개발사업 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 중인 연구개발사업 중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2과제가 중간 평가에서 불성실 평가,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중단되어 442억원의 예산이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낭비되어 농식품연구개발 과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〇 성과 없이 중단된 이들 과제에 평균 2억5천만원이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급됐었으며, 평가에서 출연금 환수에 해당되는 50점미만 과제는 9건 5.2에 불과하여 환수한 금액은 고작 14억5천만원에 그쳤다.
〇 농식품부가 94이상(163과제)의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할 수 없는 점수(60점-50점)로 평가하여 결국에는 과제 중단을 해도 과제수행자 및 연구기관 들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특혜를 준 셈이다.
〇 이중 3억원이 넘는 출연금이 지급된 과제는 50건이나 되며, 특히 10억원이 넘는 과제도 4건이나 되었다.
〇 연도별로는 2010년 58개 과제 133억, 20011년 62개 과제 172억원, 2012년 35개 과제 100억원, 올해 상반기까지 17개 37억원의 과제가 중단됐다.
한편 완료과제 기준 민간 기술이전율은 2010년 24.1, 2011년 25.6, 2012년 27.5에 그쳐 과제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홍문표의원은 “연구과제 공모 선정부터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 며 “연구개발비를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따낸 뒤 아무런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액 환수해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수책임도 묻지 않아 눈먼돈으로 전락
〇 농식품 연구개발(R＆D)사업 중 아무런 성과 없이 과제가 중간에 중단되어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〇 홍문표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식품개발사업 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 중인 연구개발사업 중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2과제가 중간 평가에서 불성실 평가,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중단되어 442억원의 예산이 아무런 성과물도 없이 낭비되어 농식품연구개발 과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〇 성과 없이 중단된 이들 과제에 평균 2억5천만원이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지급됐었으며, 평가에서 출연금 환수에 해당되는 50점미만 과제는 9건 5.2에 불과하여 환수한 금액은 고작 14억5천만원에 그쳤다.
〇 농식품부가 94이상(163과제)의 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할 수 없는 점수(60점-50점)로 평가하여 결국에는 과제 중단을 해도 과제수행자 및 연구기관 들에게 책임을 묻지않는 특혜를 준 셈이다.
〇 이중 3억원이 넘는 출연금이 지급된 과제는 50건이나 되며, 특히 10억원이 넘는 과제도 4건이나 되었다.
〇 연도별로는 2010년 58개 과제 133억, 20011년 62개 과제 172억원, 2012년 35개 과제 100억원, 올해 상반기까지 17개 37억원의 과제가 중단됐다.
한편 완료과제 기준 민간 기술이전율은 2010년 24.1, 2011년 25.6, 2012년 27.5에 그쳐 과제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홍문표의원은 “연구과제 공모 선정부터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막대한 국민혈세가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았을 것이라” 며 “연구개발비를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따낸 뒤 아무런 성과 없이 무책임하게 수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액 환수해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