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7]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 수출 대상국 원자력 교육, 중장기 로드맵 필요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 수출 대상국 원자력 교육, 중장기 로드맵 필요
- 원자력 후발국에 대한 교육은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연구원 등 4곳에서 실시
- 기관간 협의도 없고, 국제기구와 MOU체결도 없어
- 외국의 교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간 네트
워킹 강화 필요

□ 2013년 원자력 관련 국제교육 현황

○ (현황) 원자력 수출을 계기로 수입국 및 원전 도입 예상국 등으로부터의 원자력 관련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개도국 인력양성을 위한 원자력 교육은 향후 원자력플랜트 수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행사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음.

○ (교육현황) 원자력 후발국에 대한 원자력 교육기관은 현재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연구원, KAIST 등 3곳이 있으며, 한국전력에서 ‘12년에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를 설립하여 운영 중.

- (정규 석사과정) 국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석사 프로그램(2009학년도부터 시행)으로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부터 시행. 타 국가에 원자력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원전 수출에 기여하기 위함. 동남아ㆍ중동ㆍ아프리카 등 미래 원전 도입 대상 국가. 매 학년 20명 내외의 수강자를 받음.(KAIST 위탁 시행)

□ 교육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미흡
○ (현황) 현재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원자력 국제교육기관은 원전 수출대상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나 목표, 기관간의 협의 없이 기관별로 독자 운영 중에 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MOU체결도 없음.

- (문제점) 향후 원전 수출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통제교육․안전교육 등 교육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육운영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UAE 원전 수주 이전부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UAE 원전 수주로 전문 인력 양성이 탄력을 받았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30년에는 원전이 현재 보다 1.5배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도 1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UAE 원전 수출에 따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함. 추가적인 원전수주를 하더라도 인력 충당면에서 문제가 발생함. 국내적으로는 원전수출 리더를, 밖으로는 기술나눔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함.

☞ <질의사항> 하지만 각 기관별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높은 반면, 기관마다 독자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음. 기관별 해당 분야에 국한된 교육으로 업무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개도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채널이 분산되어 있는 것에 따른 혼선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

☞ <정책제언> 외국의 교육 수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자력 전문 교육기관간 네트워킹을 강화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교육 누락분야 및 신규수요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야 함.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one-stop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자력 국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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