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31017]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산기평>은 눈 뜬 장님 - 산업위
의원실
2013-10-17 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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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평가진흥원 외 질의요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산업기술진흥원>
■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산기평>은 눈 뜬 장님
- 한수원 비리 빼닮은 기업들의 연구비 유용
- 가짜 시제품도 구분 못하는 <산기평>
- 감사원이 적발한 연구비 부당집행, 빙산의 일각에 불과
-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전 기관에서 연구비 부당집행 드러나
■ 산업기술진흥원도, 선정부터 평가까지 총체적 부실
■ 솜방망이 징계로는 부패 비리 근절 안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해외인증기관들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대책 필요
■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그늘, 비정규직에 의한 시험평가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내디자인기업 68가 불공정 피해 경험
- 디자인 업계의 공정거래 환경조성 시급
<한국세라믹기술원>
■ 첨단세라믹산업, 대일무역적자 심화
- 체계적인 육성 필요
<한국표준협회>
■ 인증비용에 중소기업 감면혜택 줘야
<산업기술평가관리원ㆍ산업기술진흥원>
■ 정부출연금은 눈먼 돈, <산기평>은 눈 뜬 장님
- 한수원 비리 빼닮은 기업들의 연구비 유용
- 가짜 시제품도 구분 못하는 <산기평>
- 감사원이 적발한 연구비 부당집행, 빙산의 일각에 불과
-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전 기관에서 연구비 부당집행 드러나
■ 산업기술진흥원도, 선정부터 평가까지 총체적 부실
■ 솜방망이 징계로는 부패 비리 근절 안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해외인증기관들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대책 필요
■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그늘, 비정규직에 의한 시험평가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대책 마련해야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내디자인기업 68가 불공정 피해 경험
- 디자인 업계의 공정거래 환경조성 시급
<한국세라믹기술원>
■ 첨단세라믹산업, 대일무역적자 심화
- 체계적인 육성 필요
<한국표준협회>
■ 인증비용에 중소기업 감면혜택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