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7][한국수력원자력(주)] LS전선이 유일한 공급업체’ 담합 알고 서두른 한수원?
의원실
2013-10-17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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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LS전선이 유일한 공급업체’
담합 알고 서두른 한수원?
- 원전 부품비리 논란 한수원, 공직기강 해이 심각해
- 원안위 요청 무시, LS전선의 담합사실 알고 있었나?
- 한수원 자료 현황에 ‘공급의사 없다’던 타 업체들, 알고 보니 담합
- 역량 있는 신규 업체 발굴하고, 비리 척결해야
□ 한수원은 왜 비리백화점이라 불리나.
○ 지난 10월 10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의하면, 원전 비리 관련자 43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100명이 기소되었음.
○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위조제품 납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위조제품이 제일 많이 납품된 곳은 고리1호기로서 전체 247건 중 84건으로 약 1/3 수준이며 고리2호기가 4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 한수원도 이번 원전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책임을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임. 게다가 한수원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언론 기사에서는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이 평균 1억 원의 검은 돈을 받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며, 한수원을 ‘비리 백화점’이라고 부르기까지 함.
2013년 10월 10일 이투데이 “‘비리백화점’ 한수원”
2001년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만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다. 이들이 받은 46억3600만원은 직원 1명당 1억300만원 꼴이다.
해마다 거듭되는 여름 전력대란이 다 한수원의 복마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다. 가히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음주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것도 모자라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려 국제적 망신을 샀다. 부모 회갑을 팔아 경조사비를 챙긴 직원이 있는가하면,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 문제를 유출해 합격을 도운 뒤 포상금을 나누기도 했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인에게 넘긴 ‘한수원식 일감 몰아주기’ 비위도 적발됐다.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마무리됐다. 한수원은 이들 비위 직원들에게 경고와 주의처분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한마디로 징계 시늉만 냈다. 징계를 내려야 할 최고경영자까지 비리에 연루된 마당에 누가 누구를 징계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법하다.
그렇다보니 한수원의 비위 사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8건이던 징계가 2010년 21건, 2011년 29건, 2012년 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9건이나 됐다.
심지어 지난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한수원의 고위간부 178명은 4개월이 지난 9월까지 급여를 75억4200만원이나 받았다.
아직 간부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한수원의 뻔뻔함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 비리는 원전 안전과 직결되기에 새 사장 취임을 계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골탈태해야 한다. 반부패·청렴서약서를 받느니 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원전 가동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은 지금 동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 한수원 관련 공직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① 한수원, 한전기술 간부들 사표 수리도 안 돼 거의 일도 하지 않고 4개월간 93억원 이상 수령: 한수원 178명, 한전기술 71명의 1급이상 간부들이 사표제출 이후 지난달까지 받은 급여가 총 93억1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기술의 경우 정기급여 외에도 추석 휴가비 5452만원을 별도로 지급함.(조선비즈, 2013년 10월 4일)
-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자발적 사표제출에 대한 처리 방안은 당시 진행 중인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및 한수원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이 드러난 1직급 이상 직원에 대해 선별해 처리한다는 뜻이었다’라고 해명.
② 직원들 단체 필로폰 투입: 지난해 84명의 직원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한 직원은 만취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 문제를 유출해 합격시킨 뒤 포상금을 나눠 챙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아 한수원의 직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수원은 친인척이 산하 발전소에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숨긴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정직 또는 감봉을 내렸다.(뉴스1, 2013년 10월 3일)
③ UAE 원전 출장 직원들 만취운전 적발: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단지 주의·경고 처분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서울신문, 2013년 10월 4일)
④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권, 향응수수, 골프접대, 청탁알선 등 총 49건: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도 숨긴 고리원전 간부 등 18명에게는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 (국민일보, 2013년 10월 3일)
☞ <질의사항: 한수원> 이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원전비리 조사 결과를 보면 관련자 100명이 기소되는 등 그동안 원전 사업이 얼마나 비리로 점철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음. 이번 기소 대상자들 중에는 한수원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6명이 기소되었고, 대부분 ‘납품편의 관련 금품 수수’였고 사장이었던 분(김종신)도 ‘협력회사 금품 수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맞나?
☞ <질의사항: 한수원> 그런데, 이번 원전 비리뿐만 아니라, 한수원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접하게 되었음. 한전기술 간부들 사표가 수리가 안 돼서 4개월 동안 93억 원을 수령해갔다던가, 직원들이 단체로 필로폰을 투입했다든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권이나 향응,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등 이런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위 적발된 직원들 상당수 주의 조치를 받고 최대 징계가 정직, 감봉 수준이었다는데, 한수원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한수원의 비리 척결에 자신 있는지?
○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확인’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한수원 발주), 구매입찰 관련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투찰 가격 등 사전 합의・결정한 8개 사업자들에 행위(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5천만 원을 부과,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함.
- 검찰고발: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LS및 일진홀딩스㈜는 종전 회사의 회사 분할에 따른 존속회사로, 이후에는 합의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일 현재 공소시효 도과되어 고발 면제)
○ 이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 공정위에 고발 요청함.
- (1차 합의: 2004년 2월) 2004년 2월 구 LG전선(구 LS전선의 전신), 대한전선, 구 진로산업(현 JS전선 변경 전 상호), 구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사업자 영업 담당자들은 2004년 2월 10일 신고리・신월성 1호기(2004년 입찰 예정) 및 신고리 3호기(2008년 입찰 예정)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투찰가격・낙찰가격 등 합의
- (2차 합의: 2004년 8월) 5개 사업자 영업 담당자들과 극동전선의 영업 담당자는, 2004년 8월 13일 물량배분 등 위 기본 합의의 큰 틀 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합의. 신한울 1호기(2010년 입찰)의 일부 품목에 낙찰자를 사전 협의・결정
- (실행) 사업자들은 예정되었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 성립된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음.(신고리・신월성 1호기: 2004년 2월~2005년 1월, 신고리 3호기: 2008년 6월~10월, 신한울 1호기: 2010년 3월~10월)
○ 담합이 밝혀지기 이전인 9월 13일 제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원전 비리에 연루된 JS전선의 모기업인 LS전선이 신규 케이블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제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중
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안위가 취한 조치는 LS전선이 신규 케이블을 교체하는 주업체로 된 부분에 대해 허가한 거잖아요?
위원장(이은철): 그런 셈이 됐습니다.
(중간생략)
김용환(사무처장): 허가를 한 게 아니라 LOCA시험을 통과해야죠.
김혜정 위원: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갖는 문제 제기는 며칠 전에도 ‘원전비리수사단’해서 불기소, 기소 포함해서 총 94명인가 100명이 넘는 구속자가 날 만큼의 큰 비리 사태에서 특히 LS전선이나 JS전선, 같은 회사죠. 처음에 핵심적인 문제가 됐던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기업인데 또 그 기업에다 이것을 맡기는 시스템이, 원안위가 그걸 허락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한수원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전비리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험성적서 위조해도 다시 납품받고...(중간생략)
위원장(이은철): (중간생략)... 우리나라에 대한전선도 있고 6~7개 있고,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 쓰는 전선은 만드는 데가 없어요. (중간생략) 그 좋은 제품에다 방사선 특성에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을 해오라고 하니까 이 시험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잘 납품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거기 빼놓고는 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제품을 가지고 온 시점에서는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게 판정 나지 않은 항태였고, JS전선은 그 당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LS전선에 대해서는 LS전선이 케이블로 걸려든 게 아니고 임펠라.
위원장(이은철): 네, 거기에 임펠라를 납품한 부분이고 전선하고 별개였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요구한게 6월 13일인가 시기적으로 그전이었고, 저희로서는 동등성 검토를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중간생략) LS전선은 오히려 배제해준다고 해서 전혀 아파하지 않아요. 지금 비리 관련해서 LS전선을 배제해야 하겠다는 건 적어도 신고리 1호기, 신월성 1호기에 들어가는 제어케이블용. 이것은 양이 얼마 되지 않고 돈도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을 벌칙 줘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외국에 알아봤더니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발전소를 세워뒀을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LS전선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리3호기와는 달라요. 이건 모든 케이블이 다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총 액수가 10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제될 겁니다.
(중간생략)
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LS전선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그런 행위까지 저지르고도, 우리가 그 기업에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으로서는 불행한 현실이죠.
김용환(사무처장): 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건 LS전선이 아니죠.
김혜정 위원: 아니, LS전선도 케이블 말고 부품은 했다니까요.
김용환(사무처장): 그건 협력업체가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중의 하나 협력업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김혜정 위원: LS전선이 했다니까요, 검찰에서 그렇게 확인해줬어요.
김용환(사무처장): 삼성전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 회의 이후 원안위는 신고리・신월성 1호기 신규 제어케이블의 기술적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수원에 LOCA 환경시험을 요구했음.
- 해당 신규 제어케이블은 속기록에 언급되었듯이 LS전선이 제작한 케이블로, ‘95년도에 한울 3기용으로 당시 美 Wyle사가 성능검증한 내용을 근거로 LS전건이 2013년도에 새로 제작한 케이블임.(사용 환경조건이 동등하고 케이블의 동등성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성능검증 없이 사용가능)
- 온도・압력・방사선 조사량 등 원자로 건물 내부 사용 환경조건은 신고리・신월성 1호기와 한울 3호기가 동등함이 확인됨. 한수원의 자료(신고리/신월성 1,2호기 LS전선[주] 교체용 제어케이블 관련 현안 보고)에 따르면 케이블 샘플 간 시험 결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원안위는 제어케이블이 원전 사고 시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고, 1995년도에 LOCA 환경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임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교체할 케이블에 대한 LOCA 환경 시험을 실시토록 조치. 하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증 없이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작
○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한수원은 조사 알고도 문제부품 설치’에 따르면,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공기업에 납품할 수 없는데 공정위가 8월부터 LS전선 등에 대해 원전 케이블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음을 알고 있었던 한수원이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함.
- 한수원은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11월 말까지 재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 교체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 정리하자면, 당초 원전 부품 공급업체들은 원전 비리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합의한대로,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자를 협의・결정하 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나눠먹기식’ 입찰을 했던 것인데, 동아일보에서는 한수원은 공정위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원전 재가동해야한다는 구실로 LS전선의 케이블 교체를 서둘렀다는 주장.
‘한수원은 조사 알고도 문제부품 설치’(10월 11일 동아일보)
문제는 현재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로 적발된 JS전선의 케이블을 LS전선의 케이블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하자 한수원이 지난달부터 LS전선의 케이블로의 교체에 나섰다.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공기업에 납품할 수 없고 공정위가 8월부터 LS전선 등에 대해 원전 케이블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던 한수원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안위가 LS전선이 제작한 케이블의 성능 검증을 다시 받도록 요구했는데도 성능 검증 없이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 2013년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신월성 1,2호기 LS전선[주] 교체용 제어케이블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LS전선과 다른 업체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음.
[한수원 자료 내 LS전선 및 타 업체 현황]
○ 위의 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현재 LS전선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용 안전등급 제어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임”이라고 주장
- 이번 공정위 담합 조사에 적발된 대한전선과 서울전선, 극동전선과 관련한 현황은 모두 ‘공급의사 없음’으로 되어 있음.
○ 2013년 10월 16일, 한수원은 “새한TEP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재시험을 추진 중이던 신고리 3호기 JS 케이블이 실패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최소 140만 kw이상 공급력이 모자라 내년 여름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은 지난 5월 28일 원안위가 신고리 1호기 및 신월성 1호기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발표한 이후 지난 6월 28일 재시험 또는 교체를 결정
- JS전선 케이블에 대해 재시험연구원에서 화염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총괄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규제 기준에 불만족하다는 사실을 통보. 이에 따라 LOCA(냉각재 상실사고)시험은 실시하지도 못한 셈임.
☞ <질의사항: 한수원>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 언론(동아일보)에 따르면, 한수원이 이미 LS전선이 공정위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원안위의 LOCA 환경 시험 실시요구도 무시하고 LS전선의 케이블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질의사항: 원안위> 한수원이 8월에 제출한 신고리/신월성 1,2호기 LS전선[주] 교체용 제어케이블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LS전선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용 안전등급 제어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 라고 강조하면서 현황을 써놨는데, 이번 담합에 적발된 대한전선과 서울전선, 극동전선이 모두 ‘공급의사 없음’으로 되어 있음. 그 당시 이미 담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다시 읽어보니 왜 ‘공급의사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감. 원안위가 이들 업체들에게 제어케이블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가 없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한 적 있나?
☞ <질의사항: 한수원>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한수원이 이를 받아 해당 업체의 입찰 제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데, 이들은 향후 얼마나 입찰이 금지되는지? 아니면 입찰이 가능한지? 제대로 설명 해달라.
☞ <질의사항: 한수원> 그런데 어제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에 설치되어 있었던 JS전선 제어케이블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화염시험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음. 신고리 3호기 JS전선 제어케이블을 교체하고 새 부품을 구매해야 한다는데, 한수원 말대로 LS전선만이 유일한 제어케이블 공급업체라면, 입찰금지 해제를 해서 LS전선 제어케이블을 구매할 예정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매해야 하는지?
☞ <질의사항: 원안위>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위조부품’이 있고 이를 교체한 ‘새 부품’이 있으면 위조부품 비리 연루 업체가 다른 부분에서의 새 부품 제공업체가 되기도 한다”고함. 원안위 속기록을 봐도 ‘LS전선은 임펠러에서는 비리업체인데 케이블 부분은 비리연루가 아니니까 신고리 1호기에 제어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황 상 ‘부품 돌려막기’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인식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질의사항: 원안위> 이번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결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에서도 ‘기기 국산화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역량 있는 신규업체를 발굴’하겠다는 국산화로드맵 계획은 나와 있지만, 사태가 이미 한참 터지고 나서야 나오는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이제라도 비리근절방안이나 개선대책 등을 계획한대로 제대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개선방안에서 원안위는 앞으로 원전 기기나 부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차후 보고해주기 바람.
‘LS전선이 유일한 공급업체’
담합 알고 서두른 한수원?
- 원전 부품비리 논란 한수원, 공직기강 해이 심각해
- 원안위 요청 무시, LS전선의 담합사실 알고 있었나?
- 한수원 자료 현황에 ‘공급의사 없다’던 타 업체들, 알고 보니 담합
- 역량 있는 신규 업체 발굴하고, 비리 척결해야
□ 한수원은 왜 비리백화점이라 불리나.
○ 지난 10월 10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의하면, 원전 비리 관련자 43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100명이 기소되었음.
○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위조제품 납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위조제품이 제일 많이 납품된 곳은 고리1호기로서 전체 247건 중 84건으로 약 1/3 수준이며 고리2호기가 44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음.
○ 한수원도 이번 원전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책임을 느끼고 있어야 할 것임. 게다가 한수원의 공직기강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 언론 기사에서는 원전 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이 평균 1억 원의 검은 돈을 받는 등 비리가 심각하다며, 한수원을 ‘비리 백화점’이라고 부르기까지 함.
2013년 10월 10일 이투데이 “‘비리백화점’ 한수원”
2001년 이후 금품수수 혐의로만 기소된 직원은 모두 45명이다. 이들이 받은 46억3600만원은 직원 1명당 1억300만원 꼴이다.
해마다 거듭되는 여름 전력대란이 다 한수원의 복마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이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끝이 없다. 가히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음주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것도 모자라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려 국제적 망신을 샀다. 부모 회갑을 팔아 경조사비를 챙긴 직원이 있는가하면,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 문제를 유출해 합격을 도운 뒤 포상금을 나누기도 했다. 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인에게 넘긴 ‘한수원식 일감 몰아주기’ 비위도 적발됐다.
외상값을 납품업체에 대납하도록 요구한 직원은 견책,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마무리됐다. 한수원은 이들 비위 직원들에게 경고와 주의처분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한마디로 징계 시늉만 냈다. 징계를 내려야 할 최고경영자까지 비리에 연루된 마당에 누가 누구를 징계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법하다.
그렇다보니 한수원의 비위 사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8건이던 징계가 2010년 21건, 2011년 29건, 2012년 84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벌써 49건이나 됐다.
심지어 지난 6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한수원의 고위간부 178명은 4개월이 지난 9월까지 급여를 75억4200만원이나 받았다.
아직 간부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둘러대는 한수원의 뻔뻔함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수원 비리는 원전 안전과 직결되기에 새 사장 취임을 계기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골탈태해야 한다. 반부패·청렴서약서를 받느니 하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미봉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원전 가동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은 지금 동의하고 싶은 심정이다.
○ 한수원 관련 공직 기강 해이 심각한 수준
① 한수원, 한전기술 간부들 사표 수리도 안 돼 거의 일도 하지 않고 4개월간 93억원 이상 수령: 한수원 178명, 한전기술 71명의 1급이상 간부들이 사표제출 이후 지난달까지 받은 급여가 총 93억1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기술의 경우 정기급여 외에도 추석 휴가비 5452만원을 별도로 지급함.(조선비즈, 2013년 10월 4일)
- 이에 대해 한수원은 ‘자발적 사표제출에 대한 처리 방안은 당시 진행 중인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및 한수원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이 드러난 1직급 이상 직원에 대해 선별해 처리한다는 뜻이었다’라고 해명.
② 직원들 단체 필로폰 투입: 지난해 84명의 직원들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올 들어 8월까지 49명이 징계 대상이 됐다. 일례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한 직원은 만취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켰고, 단체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내부 교육생에게 평가 문제를 유출해 합격시킨 뒤 포상금을 나눠 챙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 강도가 낮아 한수원의 직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수원은 친인척이 산하 발전소에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숨긴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청탁알선 등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정직 또는 감봉을 내렸다.(뉴스1, 2013년 10월 3일)
③ UAE 원전 출장 직원들 만취운전 적발: UAE 원전 수주로 현지에 파견된 직원 4명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이들은 사건 당시 현지 경찰에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단지 주의·경고 처분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서울신문, 2013년 10월 4일)
④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권, 향응수수, 골프접대, 청탁알선 등 총 49건: 납품업체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향응수수·골프접대·청탁알선 등 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일가친척이 한수원 산하 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도 숨긴 고리원전 간부 등 18명에게는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 (국민일보, 2013년 10월 3일)
☞ <질의사항: 한수원> 이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원전비리 조사 결과를 보면 관련자 100명이 기소되는 등 그동안 원전 사업이 얼마나 비리로 점철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음. 이번 기소 대상자들 중에는 한수원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6명이 기소되었고, 대부분 ‘납품편의 관련 금품 수수’였고 사장이었던 분(김종신)도 ‘협력회사 금품 수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맞나?
☞ <질의사항: 한수원> 그런데, 이번 원전 비리뿐만 아니라, 한수원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접하게 되었음. 한전기술 간부들 사표가 수리가 안 돼서 4개월 동안 93억 원을 수령해갔다던가, 직원들이 단체로 필로폰을 투입했다든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권이나 향응,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등 이런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위 적발된 직원들 상당수 주의 조치를 받고 최대 징계가 정직, 감봉 수준이었다는데, 한수원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언론에서도 한수원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사장은 한수원의 비리 척결에 자신 있는지?
○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확인’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한수원 발주), 구매입찰 관련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투찰 가격 등 사전 합의・결정한 8개 사업자들에 행위(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5천만 원을 부과,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함.
- 검찰고발: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LS및 일진홀딩스㈜는 종전 회사의 회사 분할에 따른 존속회사로, 이후에는 합의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일 현재 공소시효 도과되어 고발 면제)
○ 이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원자력 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 공정위에 고발 요청함.
- (1차 합의: 2004년 2월) 2004년 2월 구 LG전선(구 LS전선의 전신), 대한전선, 구 진로산업(현 JS전선 변경 전 상호), 구 일진전기, 서울전선 등 5개 사업자 영업 담당자들은 2004년 2월 10일 신고리・신월성 1호기(2004년 입찰 예정) 및 신고리 3호기(2008년 입찰 예정)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과 관련, 각 품목별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결정하고 투찰가격・낙찰가격 등 합의
- (2차 합의: 2004년 8월) 5개 사업자 영업 담당자들과 극동전선의 영업 담당자는, 2004년 8월 13일 물량배분 등 위 기본 합의의 큰 틀 속에 극동전선을 참가시키기로 합의. 신한울 1호기(2010년 입찰)의 일부 품목에 낙찰자를 사전 협의・결정
- (실행) 사업자들은 예정되었던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가, 성립된 합의에 따라 케이블 종류별로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았음.(신고리・신월성 1호기: 2004년 2월~2005년 1월, 신고리 3호기: 2008년 6월~10월, 신한울 1호기: 2010년 3월~10월)
○ 담합이 밝혀지기 이전인 9월 13일 제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원전 비리에 연루된 JS전선의 모기업인 LS전선이 신규 케이블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제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중
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원안위가 취한 조치는 LS전선이 신규 케이블을 교체하는 주업체로 된 부분에 대해 허가한 거잖아요?
위원장(이은철): 그런 셈이 됐습니다.
(중간생략)
김용환(사무처장): 허가를 한 게 아니라 LOCA시험을 통과해야죠.
김혜정 위원: 통과해야 하는데, 제가 갖는 문제 제기는 며칠 전에도 ‘원전비리수사단’해서 불기소, 기소 포함해서 총 94명인가 100명이 넘는 구속자가 날 만큼의 큰 비리 사태에서 특히 LS전선이나 JS전선, 같은 회사죠. 처음에 핵심적인 문제가 됐던 기업이잖아요. 실제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기업인데 또 그 기업에다 이것을 맡기는 시스템이, 원안위가 그걸 허락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되지 않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한수원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전비리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험성적서 위조해도 다시 납품받고...(중간생략)
위원장(이은철): (중간생략)... 우리나라에 대한전선도 있고 6~7개 있고,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 쓰는 전선은 만드는 데가 없어요. (중간생략) 그 좋은 제품에다 방사선 특성에 견딜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을 해오라고 하니까 이 시험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잘 납품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거기 빼놓고는 할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제품을 가지고 온 시점에서는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게 판정 나지 않은 항태였고, JS전선은 그 당시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LS전선에 대해서는 LS전선이 케이블로 걸려든 게 아니고 임펠라.
위원장(이은철): 네, 거기에 임펠라를 납품한 부분이고 전선하고 별개였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요구한게 6월 13일인가 시기적으로 그전이었고, 저희로서는 동등성 검토를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중간생략) LS전선은 오히려 배제해준다고 해서 전혀 아파하지 않아요. 지금 비리 관련해서 LS전선을 배제해야 하겠다는 건 적어도 신고리 1호기, 신월성 1호기에 들어가는 제어케이블용. 이것은 양이 얼마 되지 않고 돈도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을 벌칙 줘서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이걸로 인해서 외국에 알아봤더니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발전소를 세워뒀을 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LS전선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리3호기와는 달라요. 이건 모든 케이블이 다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총 액수가 10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배제될 겁니다.
(중간생략)
김혜정 위원: 그러니까 LS전선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그런 행위까지 저지르고도, 우리가 그 기업에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으로서는 불행한 현실이죠.
김용환(사무처장): 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건 LS전선이 아니죠.
김혜정 위원: 아니, LS전선도 케이블 말고 부품은 했다니까요.
김용환(사무처장): 그건 협력업체가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 중의 하나 협력업체가 잘못했다고 해서.
김혜정 위원: LS전선이 했다니까요, 검찰에서 그렇게 확인해줬어요.
김용환(사무처장): 삼성전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 회의 이후 원안위는 신고리・신월성 1호기 신규 제어케이블의 기술적인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수원에 LOCA 환경시험을 요구했음.
- 해당 신규 제어케이블은 속기록에 언급되었듯이 LS전선이 제작한 케이블로, ‘95년도에 한울 3기용으로 당시 美 Wyle사가 성능검증한 내용을 근거로 LS전건이 2013년도에 새로 제작한 케이블임.(사용 환경조건이 동등하고 케이블의 동등성이 입증된다면 추가적인 성능검증 없이 사용가능)
- 온도・압력・방사선 조사량 등 원자로 건물 내부 사용 환경조건은 신고리・신월성 1호기와 한울 3호기가 동등함이 확인됨. 한수원의 자료(신고리/신월성 1,2호기 LS전선[주] 교체용 제어케이블 관련 현안 보고)에 따르면 케이블 샘플 간 시험 결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원안위는 제어케이블이 원전 사고 시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고, 1995년도에 LOCA 환경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임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교체할 케이블에 대한 LOCA 환경 시험을 실시토록 조치. 하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능 검증 없이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작
○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한수원은 조사 알고도 문제부품 설치’에 따르면,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공기업에 납품할 수 없는데 공정위가 8월부터 LS전선 등에 대해 원전 케이블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음을 알고 있었던 한수원이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함.
- 한수원은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1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11월 말까지 재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케이블 교체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
○ 정리하자면, 당초 원전 부품 공급업체들은 원전 비리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것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합의한대로, 품목별로 물량을 배분하여 낙찰자를 협의・결정하 고 각 입찰별로 들러리를 세워 ‘나눠먹기식’ 입찰을 했던 것인데, 동아일보에서는 한수원은 공정위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원전 재가동해야한다는 구실로 LS전선의 케이블 교체를 서둘렀다는 주장.
‘한수원은 조사 알고도 문제부품 설치’(10월 11일 동아일보)
문제는 현재 한수원이 품질서류 위조로 적발된 JS전선의 케이블을 LS전선의 케이블로 교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성능시험에서 불합격된 것을 확인하고 교체를 요구하자 한수원이 지난달부터 LS전선의 케이블로의 교체에 나섰다.
입찰 담합이 적발된 업체는 공기업에 납품할 수 없고 공정위가 8월부터 LS전선 등에 대해 원전 케이블 담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었던 한수원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한수원은 원안위가 LS전선이 제작한 케이블의 성능 검증을 다시 받도록 요구했는데도 성능 검증 없이 케이블 교체 작업을 시작했다.
○ 2013년 8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신월성 1,2호기 LS전선[주] 교체용 제어케이블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LS전선과 다른 업체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음.
[한수원 자료 내 LS전선 및 타 업체 현황]
○ 위의 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현재 LS전선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용 안전등급 제어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임”이라고 주장
- 이번 공정위 담합 조사에 적발된 대한전선과 서울전선, 극동전선과 관련한 현황은 모두 ‘공급의사 없음’으로 되어 있음.
○ 2013년 10월 16일, 한수원은 “새한TEP 시험성적서 위조에 따라 재시험을 추진 중이던 신고리 3호기 JS 케이블이 실패했다”고 발표. 이에 따라 최소 140만 kw이상 공급력이 모자라 내년 여름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신고리 3호기 제어케이블은 지난 5월 28일 원안위가 신고리 1호기 및 신월성 1호기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을 발표한 이후 지난 6월 28일 재시험 또는 교체를 결정
- JS전선 케이블에 대해 재시험연구원에서 화염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총괄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규제 기준에 불만족하다는 사실을 통보. 이에 따라 LOCA(냉각재 상실사고)시험은 실시하지도 못한 셈임.
☞ <질의사항: 한수원> LS전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나? 언론(동아일보)에 따르면, 한수원이 이미 LS전선이 공정위 담합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원안위의 LOCA 환경 시험 실시요구도 무시하고 LS전선의 케이블로 교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질의사항: 원안위> 한수원이 8월에 제출한 신고리/신월성 1,2호기 LS전선[주] 교체용 제어케이블 관련 현안 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LS전선이 신고리/신월성 1,2호기용 안전등급 제어케이블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 라고 강조하면서 현황을 써놨는데, 이번 담합에 적발된 대한전선과 서울전선, 극동전선이 모두 ‘공급의사 없음’으로 되어 있음. 그 당시 이미 담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다시 읽어보니 왜 ‘공급의사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감. 원안위가 이들 업체들에게 제어케이블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의사가 없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한 적 있나?
☞ <질의사항: 한수원>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한수원이 이를 받아 해당 업체의 입찰 제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데, 이들은 향후 얼마나 입찰이 금지되는지? 아니면 입찰이 가능한지? 제대로 설명 해달라.
☞ <질의사항: 한수원> 그런데 어제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에 설치되어 있었던 JS전선 제어케이블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화염시험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음. 신고리 3호기 JS전선 제어케이블을 교체하고 새 부품을 구매해야 한다는데, 한수원 말대로 LS전선만이 유일한 제어케이블 공급업체라면, 입찰금지 해제를 해서 LS전선 제어케이블을 구매할 예정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매해야 하는지?
☞ <질의사항: 원안위> 한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위조부품’이 있고 이를 교체한 ‘새 부품’이 있으면 위조부품 비리 연루 업체가 다른 부분에서의 새 부품 제공업체가 되기도 한다”고함. 원안위 속기록을 봐도 ‘LS전선은 임펠러에서는 비리업체인데 케이블 부분은 비리연루가 아니니까 신고리 1호기에 제어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상황 상 ‘부품 돌려막기’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인식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질의사항: 원안위> 이번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결과 및 관리・감독 개선방안에서도 ‘기기 국산화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역량 있는 신규업체를 발굴’하겠다는 국산화로드맵 계획은 나와 있지만, 사태가 이미 한참 터지고 나서야 나오는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이제라도 비리근절방안이나 개선대책 등을 계획한대로 제대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개선방안에서 원안위는 앞으로 원전 기기나 부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차후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