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7](한국수력원자력) ‘최고가치입찰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의원실
2013-10-17 12: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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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최고가치입찰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 2003년부터 진행된 모든 원전 시공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회사 낙찰
-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원전 안전에 위협 있을 수 있어
- ‘최고가치입찰제’ 시행한 만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둔 심사해야
□ 원전 시공 모두 ‘최저입찰제’로 낙찰
○ (현황) 원전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70대의 낮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고 있었음. 원전 시공사의 과도한 최저입찰 경쟁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임. 또한 이로 인해 2ㆍ3차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도 있음.
○ (문제점) ‘원전 시공 입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는 낙찰가율이 모두 85 이하였음.
□ ‘최고가치입찰제’ 도입
○ (현황)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수원은 지난 9월 1일자로 ‘최고가치입찰제’를 시행.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 물품적격심사를 ‘최고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음.
- (최고가치입찰제) 가격과 품질ㆍ기술력ㆍ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 <질의사항> 시공사 최저입찰 문제는 하도급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원전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저입찰제 대신 최고가치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호기는 반드시 개선된 입찰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사장은 많은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또한 역대 최저 낙찰가율(61.51)을 기록한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최고가치입찰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 2003년부터 진행된 모든 원전 시공 입찰에서 최저가 입찰회사 낙찰
-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원전 안전에 위협 있을 수 있어
- ‘최고가치입찰제’ 시행한 만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둔 심사해야
□ 원전 시공 모두 ‘최저입찰제’로 낙찰
○ (현황) 원전 시공사들은 수주 과정에서 70대의 낮은 낙찰률로 낙찰을 받고 있었음. 원전 시공사의 과도한 최저입찰 경쟁은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임. 또한 이로 인해 2ㆍ3차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도 있음.
○ (문제점) ‘원전 시공 입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1·2·3·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는 낙찰가율이 모두 85 이하였음.
□ ‘최고가치입찰제’ 도입
○ (현황)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수원은 지난 9월 1일자로 ‘최고가치입찰제’를 시행.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 물품적격심사를 ‘최고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음.
- (최고가치입찰제) 가격과 품질ㆍ기술력ㆍ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하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
☞ <질의사항> 시공사 최저입찰 문제는 하도급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원전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최저입찰제 대신 최고가치입찰제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호기는 반드시 개선된 입찰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안전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사장은 많은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질의사항> 또한 역대 최저 낙찰가율(61.51)을 기록한 신고리 3호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