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7]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 8, 최근 6년 평균 증가율의 2배
의원실
2013-10-17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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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증가율 8,
최근 6년 평균 증가율의 2배
- 내년 국세예산 과대계상으로 내년에도 국세수입 5조원 내외 부족 예상
- 올해 세수부족도 정부가 하향조정된 성장률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데서 비롯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세예산안은 218.5조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안보다는 3.9 증가했지만, 올해 정부 국세수입 전망액보다는 8나 증가한 규모이다.
◦ 정부가 이용섭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추경예산 보다 7~8조원 적은 202.4~203.4조원이다.(이용섭의원은 10조원 부족한 200.4조 전망)
- 이에 따라 세수부족액을 정부가 추산한 8조원으로 전망하면 내년예산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8 수준이며, 경상성장율 대비 국세수입증가율을 나타내는 국세탄성치는 1.2이다.
▢ 그러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은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조원 내외 과대계상되어 있어,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4,300억원이 추가되는 것외에는 별로 없는 반면에, 감소요인으로는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인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5→8)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 부가가치세예산이 2조원 감소하게 된다.
- 특히 국세수입의 최대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추경대비 7.4(지방이전 2조원 감안시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 부가가치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에 불과하다.
- 또한 소득세의 경우 역시 추경대비 9.0의 세수입 증가를 계상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3.6에 불과하다.
∘ 둘째, 세법개정 등에 다른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내년 국세수입증가율을 8로 계상한 것은 이명박정부 5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4.8를 감안할 때 크게 과대계상된 것이다.
- 특히 올해 국세수입을 감안한 6년간(08년 ~ 13년) 연평균 증가율은 3.9에 불과하다.
- 더구나 실제 금년도 세수부족액이 10조원에 이를 경우 내년 국세증가율은 무려 9에 이른다.
∘ 셋째,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9(경상성장률 6.5)로 높아지는 것을 세수증가의 유일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상성장율 자체가 과대계상된 면이 있으며, 설령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내년 국세예산 탄성치 1.2는 최근 5년 평균 탄성치 0.9 (6년 평균 탄성치 0.7)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 올해 국세수입 부족은 예산상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
∘ 올해 국세수입이 5월 추경에서 6조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7~8조원(정부추산)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부가 4월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올해 성장률을 2.3(경상성장률 4.3)로 전망했음에도 성장률 3(경상성장률 6.1)를 기준으로 국세예산액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적자규모와 국가채무액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높은 성장률 기준으로 국세예산안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금년도 세수가 추경에서의 6조 감액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 이용섭의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세제개편 없이는 세수의 증가가 어려운데도 정부는 세입예산 수치만을 과대계상하여 국면을 모면해 가거나 세무조사와 같은 국세행정을 강화하여 세수입을 늘려가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6년 평균 증가율의 2배
- 내년 국세예산 과대계상으로 내년에도 국세수입 5조원 내외 부족 예상
- 올해 세수부족도 정부가 하향조정된 성장률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데서 비롯
▢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세예산안은 218.5조원으로 2013년 추경예산안보다는 3.9 증가했지만, 올해 정부 국세수입 전망액보다는 8나 증가한 규모이다.
◦ 정부가 이용섭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추경예산 보다 7~8조원 적은 202.4~203.4조원이다.(이용섭의원은 10조원 부족한 200.4조 전망)
- 이에 따라 세수부족액을 정부가 추산한 8조원으로 전망하면 내년예산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8 수준이며, 경상성장율 대비 국세수입증가율을 나타내는 국세탄성치는 1.2이다.
▢ 그러나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액은 세법개정효과, 최근 국세증가율, 국세탄성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5조원 내외 과대계상되어 있어,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요인으로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4,300억원이 추가되는 것외에는 별로 없는 반면에, 감소요인으로는 취득세 인하 등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인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5→8)됨에 따라 내년도 국세 부가가치세예산이 2조원 감소하게 된다.
- 특히 국세수입의 최대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추경대비 7.4(지방이전 2조원 감안시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했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 부가가치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6.3에 불과하다.
- 또한 소득세의 경우 역시 추경대비 9.0의 세수입 증가를 계상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3.6에 불과하다.
∘ 둘째, 세법개정 등에 다른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내년 국세수입증가율을 8로 계상한 것은 이명박정부 5년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4.8를 감안할 때 크게 과대계상된 것이다.
- 특히 올해 국세수입을 감안한 6년간(08년 ~ 13년) 연평균 증가율은 3.9에 불과하다.
- 더구나 실제 금년도 세수부족액이 10조원에 이를 경우 내년 국세증가율은 무려 9에 이른다.
∘ 셋째,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이 3.9(경상성장률 6.5)로 높아지는 것을 세수증가의 유일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상성장율 자체가 과대계상된 면이 있으며, 설령 정부의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내년 국세예산 탄성치 1.2는 최근 5년 평균 탄성치 0.9 (6년 평균 탄성치 0.7)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 올해 국세수입 부족은 예산상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
∘ 올해 국세수입이 5월 추경에서 6조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7~8조원(정부추산)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정부가 4월 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올해 성장률을 2.3(경상성장률 4.3)로 전망했음에도 성장률 3(경상성장률 6.1)를 기준으로 국세예산액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적자규모와 국가채무액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높은 성장률 기준으로 국세예산안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금년도 세수가 추경에서의 6조 감액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 이용섭의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세제개편 없이는 세수의 증가가 어려운데도 정부는 세입예산 수치만을 과대계상하여 국면을 모면해 가거나 세무조사와 같은 국세행정을 강화하여 세수입을 늘려가려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조세정책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