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18]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17 18:20:24 35
❏ 서울특별시

1. 사업주 배만 불리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검토해야
- 2004. 7월 도입 이후 10년간 적자보전금액만 1조4,694억원 달해
- 보조금 산정 기준보다 인력 적게 고용하고도 보조금은 더 타내는 등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심각... 사장 평균 연봉은 2억원 넘어
- 이명박 시장 시절 체결한 불리한 협약서가 두고두고 시 재정에 부담
- 적정 버스대수 운영 등 수요 감소 전망에 맞춘 전면 수정 필요

2. 서울시,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 이자로 2009년 이후 635억원 날려
- 지방세 환급원금만 매년 2천억원 넘어…2012년 부과건수 전년 대비 48 급증
- 2010년 이후 새 나간 세외수입 환급이자액만 112억8,900만원, 2011년도에만 전년
대비 1천 이상 급증
- 이중 납세 주민 피해 막기 위해 세목 담당 직원 교육 등 강화해야

3.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한강 세빛 둥둥섬...오세훈 전시장이 남긴
부실도 한강 위에 둥둥
- ‘11. 9. 30 준공하고도 언제 개장할지 아직까지 몰라
- 주간사 (주)효성의 모그룹 검찰수사로 운영정상화 오리무중

4. 서울시 임대주택 입주민󰡐경기불황 직격탄󰡑, 올 들어 임대료 체납 급증세
- 8월말 현재 72억7,1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체납 금액 넘어서
-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건수 및 체납금액 꾸준히 늘어
- 공공 일자리 제공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위한 지원 확대해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18일)+국정감사+관련+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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