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8]친박 이규택 前의원,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의혹
의원실
2013-10-18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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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 의원(14대~17대) 경력으로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규택 前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비공개 최신정보를 제공받아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이규택 이사장 지원서류》중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일반지원자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 선정과정이 애초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요식절차인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1]『이규택 이사장 지원서류』5페이지 참조(별도 파일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양식에는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계획을 응모직위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돼 있는데, 이 이사장은 8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통해 공제회의 일반 업무현황은 물론, 공제회가 운영하는 부담금의 수급상황을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상세히 작성하고 있음[별첨자료2]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후보 지원서류 양식(별도 파일 첨부).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이규택 이사장 지원서류》중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일반지원자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지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 선정과정이 애초에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된 요식절차인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1]『이규택 이사장 지원서류』5페이지 참조(별도 파일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양식에는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제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계획을 응모직위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돼 있는데, 이 이사장은 8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통해 공제회의 일반 업무현황은 물론, 공제회가 운영하는 부담금의 수급상황을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상세히 작성하고 있음[별첨자료2]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후보 지원서류 양식(별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