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일부 정부부처, 감사원 이행처분 안 지켜
- 행자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 국고손실금 미납금
3,513억원
- 부산시를 비롯한 15개광역시도 442억3백만원 미납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이 국고손실금에 대한 환수처분에도 불구하
고 행자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등 일부 기관들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고손실금 환수
율이 59%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

감사원이 지난 2000년이후 각 정부기관의 국고손실에 대한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금액이 8,584
억3천3백만원에 달함에도 실제 회수된 금액은 5,071억3천3백만원으로 59.0% 수준에 불과 하
여 3,513억원이 미납되었음.

이들 기관별 미납금액을 보면 국방부가 1,335억8천8백만원으로 전체미납금의 34.9%를 차지
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748억6천1백만원으로 21.3%, 국세청이 541억5백만원으로 15.4%, 환
경부 293억3천1백만원으로 8.3%를 각각 차지하였음.
이들 기관중 환수율이 가장 저조한 부처는 문화관광부가 109억4천8백만원의 손실금중 14억4
천5백만원만 납부하여 13.1%에 그쳤으며 교육부는 70억4천3백만원중 10억9천6백만원만 납부
하여 15.5%에 불과하였으며 경찰청은 7천4백만원중 1천3백만원, 행자부는 915억8천1백만원
중 167억2천만원만 납부하여 환수율이 각각 17.5%와 18.2%에 불과하였음.

반면 중앙인사위, 국무총리실, 외통부, 법무부 등 15개 기관은 국고손실금에 대한 100%의 환
수율을 보였음.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국고손실금에 대한 미납금도 442억3백만원 달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시
도중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기관이 미납을 하고 있었음. 특히 부산시의 경우 미납금이 83
억5천8백만원으로 환수율이 24.9%, 전북도가 52억9천2백만원을 각각 미납하여 환수율이
44.5%에 불과하였음.

※ 국고손실 및 환수현황 미납기관 (단위 : 백만원)

소관별
국고손실 현황
2000년 - 2004년6월
환수현황
미납현황
환수율
계
100% 완납기관포함
858,433
507,133
351,300
59.0
국회
21
14
7
66.6
재정경제부
4,270
2,664
1,606
62.3
국방부
167,410
33,822
133,588
20.2
행정자치부
91,581
16,720
74,861
18.2
교육인적자원부
7,043
10,96
5,947
15.5
문화관광부
10,948
1,445
9,503
13.1
농림부
36,797
24,242
12,555
65.8
보건복지부
6,293
5,166
1,127
82.0
건설교통부
100,623
77,390
23,233
76.9
해양수산부
48,579
47,961
618
98.7
과학기술부
1,923
1,866
57
97.0
환경부
65,431
36,100
29,331
55.1
국가보훈처
124
104
20
83.8
경찰청
74
13
61
17.5
국세청
273,479
219,374
54,105
80.2
산림청
938
532
406
56.7
철도청
18,221
14,128
4,093
77.5


중동지역 재외 공관의 감사원 감사, 10년동안 리비아, 이집트, 이란 등 세 곳, 세 번뿐
- 이라크, 요르단 등 9개 지역은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최근 이슬람 단체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발언 등
으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감사원에 대
한 감사가 지난 10년 동안 단 세 번 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음.

지난 1994년이후 감사원이 지난해까지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곳은 대사관 47군데,
총영사관 22군데, 대표부 3군데 등 총 72곳에 대하여 112회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최근 이라크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교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중동지역
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곳은 리비아, 이집트, 이란 등 3곳으로 리비아는 지난 2000
년도에 1회, 이집트와 이란은 2002년도에 각각 1회씩 단 세번이 실시되었을 뿐임.

감사원의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는 구주지역, 미주지역, 아주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동
지역에 있는 레바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퀘이트 등 9군데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동안 단 한차례의 감사도 실시되지 않았음.

우윤근 의원은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김선일씨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대치
보다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