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8]농협, 태백시에 묻지마 1,490억원 대출 송두리째 떼일 우려
의원실
2013-10-18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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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도 없이 태백시만 믿고 대출한 1490억원,
240억원의 이자도 못 받고, 회수도 어려워
- 농협의 오투리조트 프로젝트 연간 250억 원 적자 발생
- 태백시는 이자 면제해주면 빚 갚겠다며 배짱만
- 부실한 심사와 느슨한 사후관리 반드시 문책해야
❐ 농협이 강제집행 가능성도 없는 태백시의 채무보증만 믿고 1,490억원을 대출했다가 240억원 이상의 이자도 못 받고,
태백시의 재정악화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부족으로 원금회수마저 어려운 것과 관련,
농협의 부실한 대출심사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농협은 지난 2006년 및 2008년, 2차례에 걸쳐 오투리조트(이하 리조트)라는 리조트프로젝트를 진행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1490억원의 거액을 대출해줬음.
❍ 하지만 오투리조트(이하 리조트)는 분양율 저조 등 영업부진으로 최근 연간 약 2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
❍ 특히 올해 6월 기준으로 240억원의 미납이자가 발생해 이자납부를 유예했고 올해 12월까지 이자납부유예를 연장.
❍ 그런데 태백시는 농협 측에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리조트매각을 통해 원금을 10년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음.
❍ 이처럼 돈을 빌려 준 쪽은 농협인데, 갚아야 할 태백시는 배짱만.
❍ 태백시는 농협이 이자를 탕감해주면, 매각이 수월해진다는 입장이지만 오투리조트가 시장에 나온지 3년째인데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 도한 사실상 이자감면이 매각이 큰 도움이 될 리도 없고,
❍ 매각이 되더라도 오토리조트의 부채는 4000억원이 넘어 매각대금을 농협이 회수할 수 있는지도 회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태백시나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 농협은 대출을 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단지 태백시로부터 채무보증서만을 받고 1490억원이란 거액을 선뜻 대출해주었음.
❍ 하지만 태백시는 재정위기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의 극심한 재정난에 처함.
❍ 더불어 행정재산 4609억원과 일반재산 386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
❍ 태백시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267만주 역시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강제집행이 불가능.
❍ 또한 마지막 남은 것은 시금고를 압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의지도 희박한 상황.
❍ 뿐만 아니라 태백시 조례에 의하더라도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보증서를 농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거나, 담보가 부족할 때는 대출되는 자금에 의해 건설되는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농협의 오토리조트 대출 건에 대해서는 태백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채무보증서를 발급.
❍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든 농협의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오늘의 재앙을 불렀다”면서, “부실한 심사와 느슨한 사후관리로 농협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자를 엄벌하고, 하루 속히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0억원의 이자도 못 받고, 회수도 어려워
- 농협의 오투리조트 프로젝트 연간 250억 원 적자 발생
- 태백시는 이자 면제해주면 빚 갚겠다며 배짱만
- 부실한 심사와 느슨한 사후관리 반드시 문책해야
❐ 농협이 강제집행 가능성도 없는 태백시의 채무보증만 믿고 1,490억원을 대출했다가 240억원 이상의 이자도 못 받고,
태백시의 재정악화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부족으로 원금회수마저 어려운 것과 관련,
농협의 부실한 대출심사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농협은 지난 2006년 및 2008년, 2차례에 걸쳐 오투리조트(이하 리조트)라는 리조트프로젝트를 진행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1490억원의 거액을 대출해줬음.
❍ 하지만 오투리조트(이하 리조트)는 분양율 저조 등 영업부진으로 최근 연간 약 2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
❍ 특히 올해 6월 기준으로 240억원의 미납이자가 발생해 이자납부를 유예했고 올해 12월까지 이자납부유예를 연장.
❍ 그런데 태백시는 농협 측에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리조트매각을 통해 원금을 10년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음.
❍ 이처럼 돈을 빌려 준 쪽은 농협인데, 갚아야 할 태백시는 배짱만.
❍ 태백시는 농협이 이자를 탕감해주면, 매각이 수월해진다는 입장이지만 오투리조트가 시장에 나온지 3년째인데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 도한 사실상 이자감면이 매각이 큰 도움이 될 리도 없고,
❍ 매각이 되더라도 오토리조트의 부채는 4000억원이 넘어 매각대금을 농협이 회수할 수 있는지도 회의적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태백시나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 농협은 대출을 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단지 태백시로부터 채무보증서만을 받고 1490억원이란 거액을 선뜻 대출해주었음.
❍ 하지만 태백시는 재정위기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의 극심한 재정난에 처함.
❍ 더불어 행정재산 4609억원과 일반재산 386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
❍ 태백시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267만주 역시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강제집행이 불가능.
❍ 또한 마지막 남은 것은 시금고를 압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의지도 희박한 상황.
❍ 뿐만 아니라 태백시 조례에 의하더라도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보증서를 농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거나, 담보가 부족할 때는 대출되는 자금에 의해 건설되는 건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농협의 오토리조트 대출 건에 대해서는 태백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채무보증서를 발급.
❍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든 농협의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오늘의 재앙을 불렀다”면서, “부실한 심사와 느슨한 사후관리로 농협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자를 엄벌하고, 하루 속히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