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8]대입전형료 인하 위해 대학공통원서지원시스템 제안
의원실
2013-10-18 1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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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 작년 대학입시 전형료 1,520억6천만원
- 2012회계연도 대입전형료 1인당 평균 5만2,100원, 최저 0원~최대 25만원
- 윤관석 의원, 대학 공통원서 지원 시스템 제안
◯ 대교협은 국회 대입전형료 인하 시정요구에 대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과 ‘잔여 전형료 환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처리결과로 보고함.
◯ 그러나 수시전형의 최대 지원한도인 6개 대학에 원서를 낸다하더라도 전형료로만 수십만원을 쓰게 됨.
-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임.
◯ 2012년 대입전형료 수입은 총 1,528억6,671만6천원, 1인당 평균 5만원임.
- 국공립대학교 186억5,263만9천원, 사립대학교 1,337억4,094만5천원의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었음.
- 이를 1인당 전형료로 환산하면 각 3만3천원(국공립)과 5만3천원(사립)임.
◯ 대입전형료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편차가 큼.
- 사립대학, 수도권 대학이 더 비싸게 책정됨.
-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국고 지원을 덜 받는 사립대학이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더라도 입학전형료가 왜 더 비싼지 이해를 할 수 없음.
◯ 대입 수시에서는 최저 면제 또는 1천원(사회적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최대 25만원(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까지로 전형료도 전형에 따라 천차만별임.
-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6개학교에 지원한다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만 150만원을 써야함.
- 입학사정관제 전형료 또한 평균 15만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질문) 대교협 회장! 대입전형료는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에 지원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인데 국립대와 사립대의 편차가 심하고, 재외국민, 예체능, 인문계, 입학사정관, 리더십 등 다양한 전형 종류만큼이나 천양지차인 전형료는 문제 아닙니까?
(질문) 대교협 회장!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해야 함. 대학입학을 위해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의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2012년 5월, 전국입학처장협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함.
-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대입전형료 현황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 자율적으로 인하한 학교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입전형료를 책정함. 오히려 증액한 대학도 있음.
◯ 이명박정부에서 고액의 대입전형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범정부 차원에서 전형료 인하를 추진했고 대교협에서도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힘듬.
◯ 이후 박근혜정부는 남은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돌려주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전형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11월 시행)이나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을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분담금 등 12개로 명시하고, 쓰고 남은 전형료 수입은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수 대학이 전형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회계상 적자를 본 경우가 많았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명회 및 홍보비’ 비중을 입학정원에 따라 입시전형료 지출의 20~40로 제한했는데, 모 대학(연세대)의 경우 설명회 및 홍보비의 비중은 9.1에 불과했고, 입시에 쓰고 남은 잔액은 오히려 억3천만원이었음.
- 작년(2012년)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91개교는 입학전형료 수입 1,890억원, 지출 1,977억원으로 총 87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 대교협 회장! 대학입시전형이 자기 대학에 다닐 학생들 선발하는 절차지요? 입시설명회나 홍보비등이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지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왜 이런 것들을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 입학전형료를 타당하게 책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하는데, 전형료의 잔액을 수험생들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는커녕 비싼 전형료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될까 우려됨.
◯ 특히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 중 별도 산출이 어렵거나 대학에서 편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공공요금 분담금’은 입학전형료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함.
- 모 대학(연세대)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전체의 24.6인 17억원을 사용한 반면, 다른 대학(고려대)은 0.1인 76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침.
(질문) 대교협 회장! 공공요금 분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지 대학에서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대입만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일인데 학교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 아닙니까?
(질문) 대교협 회장! 각 대학은 대입전형료 인하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껏 대교협이 여러차례 자율적 인하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일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전형료를 인하 또는 면제하거나 전형료 정보 공시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없었음. 이번에는 지출항목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하에 앞장서겠습니까?
◯ 전형료 부담을 낮추고 입시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012회계연도 대입전형료 1인당 평균 5만2,100원, 최저 0원~최대 25만원
- 윤관석 의원, 대학 공통원서 지원 시스템 제안
◯ 대교협은 국회 대입전형료 인하 시정요구에 대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과 ‘잔여 전형료 환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처리결과로 보고함.
◯ 그러나 수시전형의 최대 지원한도인 6개 대학에 원서를 낸다하더라도 전형료로만 수십만원을 쓰게 됨.
-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지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임.
◯ 2012년 대입전형료 수입은 총 1,528억6,671만6천원, 1인당 평균 5만원임.
- 국공립대학교 186억5,263만9천원, 사립대학교 1,337억4,094만5천원의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었음.
- 이를 1인당 전형료로 환산하면 각 3만3천원(국공립)과 5만3천원(사립)임.
◯ 대입전형료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편차가 큼.
- 사립대학, 수도권 대학이 더 비싸게 책정됨.
-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국고 지원을 덜 받는 사립대학이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더라도 입학전형료가 왜 더 비싼지 이해를 할 수 없음.
◯ 대입 수시에서는 최저 면제 또는 1천원(사회적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최대 25만원(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까지로 전형료도 전형에 따라 천차만별임.
- 재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6개학교에 지원한다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만 150만원을 써야함.
- 입학사정관제 전형료 또한 평균 15만원으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질문) 대교협 회장! 대입전형료는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에 지원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인데 국립대와 사립대의 편차가 심하고, 재외국민, 예체능, 인문계, 입학사정관, 리더십 등 다양한 전형 종류만큼이나 천양지차인 전형료는 문제 아닙니까?
(질문) 대교협 회장! 학생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전형료를 부담해야 함. 대학입학을 위해 원서를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의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2012년 5월, 전국입학처장협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함.
-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대입전형료 현황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 자율적으로 인하한 학교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입전형료를 책정함. 오히려 증액한 대학도 있음.
◯ 이명박정부에서 고액의 대입전형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자 범정부 차원에서 전형료 인하를 추진했고 대교협에서도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힘듬.
◯ 이후 박근혜정부는 남은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돌려주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을 개정해 전형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11월 시행)이나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함.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입학전형료 지출 항목을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분담금 등 12개로 명시하고, 쓰고 남은 전형료 수입은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수 대학이 전형료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회계상 적자를 본 경우가 많았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명회 및 홍보비’ 비중을 입학정원에 따라 입시전형료 지출의 20~40로 제한했는데, 모 대학(연세대)의 경우 설명회 및 홍보비의 비중은 9.1에 불과했고, 입시에 쓰고 남은 잔액은 오히려 억3천만원이었음.
- 작년(2012년) 입학전형료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교 191개교는 입학전형료 수입 1,890억원, 지출 1,977억원으로 총 87억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 대교협 회장! 대학입시전형이 자기 대학에 다닐 학생들 선발하는 절차지요? 입시설명회나 홍보비등이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지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왜 이런 것들을 전형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 입학전형료를 타당하게 책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했어야 하는데, 전형료의 잔액을 수험생들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는커녕 비싼 전형료를 정당화해주는 꼴이 될까 우려됨.
◯ 특히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 중 별도 산출이 어렵거나 대학에서 편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공공요금 분담금’은 입학전형료가 아닌 학교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함.
- 모 대학(연세대)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전체의 24.6인 17억원을 사용한 반면, 다른 대학(고려대)은 0.1인 76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침.
(질문) 대교협 회장! 공공요금 분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지 대학에서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대입만을 위해 별도로 운영되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일인데 학교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 아닙니까?
(질문) 대교협 회장! 각 대학은 대입전형료 인하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껏 대교협이 여러차례 자율적 인하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일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전형료를 인하 또는 면제하거나 전형료 정보 공시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거나, 수시모집 지원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없었음. 이번에는 지출항목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하에 앞장서겠습니까?
◯ 전형료 부담을 낮추고 입시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