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주영의원실-20131018]국정감사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8 1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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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금)
| 보 | 도 | 자 | 료 |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 헌법재판소 ◀
◇ 憲裁 25년 최고의 결정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 역대 헌재 주요 결정 10선 선정이 이어 헌재가 반면교사가 삼아야 할 것도 선정했으면 하는 아쉬움
◇ 위헌정당해산심판, 연구실적 미미
1> 위헌정당해산 요건에의 해당 문제
- 기존 연구 실적 미미.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연구 시작해야
2>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신분문제
- 상실설과 유지설이 대립되는 상황. 합리적인 연구 결과 만들어 놓아야.
◇ 헌재와 대법원간 신경전. 국민의 위한 최상의 방법은?
1> 변형결정을 둘러싼 논쟁
- 상호 존중과 배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가?
2>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
- 여전히 평행선 그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 73는 각하. 남소(濫訴) 대책 수립 해야
- 기본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되는 헌법소원.
- 국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헌재의 업무도 줄이는 해법은?
◇ 마음은 급한데 결정은 하세월(何歲月): 여전한 장기 미제사건
- 재판소장께서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하는데, 헌재 결정은 하세월인 것 많아.
◇ 가처분, 인용비율 높이고 대상 확대 필요
1> 가처분의 인용사례 희박
- 인용사례 ‘0’. 그렇다면 제도 존재의미는 없는 것?
2> 헌법소원의 가처분 불인정
- ｢헌법재판 실무제요｣에는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작 실제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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