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8]농협사업구조개편 물거품 위기
의원실
2013-10-18 1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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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 11조,
9조원은 빚으로, 1조원은 아예 충당되지 않아...
❐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이 정부의 약속 미 이행으로 아직도 충당되지 못하고,
충당된 자본금의 대부분이 부채일 뿐만 아니라 농협 또한 자기자본으로 충당할 부분을 부채로 대신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구조개편이 초반부터 위기를 맞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협의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함.
❍ 그런데 농협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즉 농협은행의 BIS비율을 유지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12.26조원의 추가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도출됐고,
❍ 이중 6조원은 정부가, 나머지 6.26조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부지원이 1조 줄어들었음.
※ 총 필요자본 27.43, 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보유 자본금 15.17조
❍ 이에 따라 부족자본금 조달은 최종적으로 11.26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 5조원은 정부의 이차보전 및 현물출자를 통해서, 나머지 6.26조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 그렇다면 우선 정부지원을 통한 자본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음.
❍ 국회는 2012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농협의 부족자본금 중 5조원에 대하여,
❍ 3조원은 농협이 농금채를 발행해 조달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원하고,
❍ 나머지는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 즉 거래 가능한 주식으로 정부가 출자를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음.
❍ 하지만 정부는 현물 출자 분 ２조원 중 1조원을 농금채 발행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체했고, 나머지 1조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본금이 부족한 채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졌음.
※ 현물출자 1조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순현금흐름에서 최대 461억원 이익)해 농협 동의하에 이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유동화가 가능하지 않은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이차보전은 5년이면 끝나며 농금채는 갚아야 할 금액임
❍ 이에 국회는 2013년 예산을 지원하면서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농협의 농금채 1조원 발행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 현재 5000억원(산은지주 주식 분)에 대한 이자비용만 1년을 한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도로공사 주식 5000억원은 아직도 현물 출자되지 않고 있음.
❍ 회장, 이처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구조개편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족자본금이 다 채워지지 않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배분과 경제사업 활성화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 사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설득했던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했나?(현물출자 1조원은 농경 및 축경에 배분예정)
❍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 이어서 농협이 자체 조달한 부족자본금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1년 7월 정부에 부족자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6.26조원에 대한 자체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했음.
❍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4조 6,856억원은 상호금융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1조 5,769억원은 이익잉여금 및 조합출자 등의 자본으로 출자하기로 했음.
❍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 시의 실제 자본조달내역을 살펴보면,
❍ 상호금융 차입 및 농금채 발행, 즉 부채를 통한 조달은 5조2천억원으로 계획보다 5,144억원 이상 증가하였고,
❍ 이익잉여금과 출자 등의 자본을 통한 조달은 1조 625억원으로 그 만큼 감소했음.
❍ 결국 농협중앙회 역시 약 7개월 후의 상황마저 예측하지 못한 채 정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 부채 증가로 향후 경제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의 정상적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농협 부실은 정부의 약속불이행과 농협의 무능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사업구조개편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새로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조원은 빚으로, 1조원은 아예 충당되지 않아...
❐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이 정부의 약속 미 이행으로 아직도 충당되지 못하고,
충당된 자본금의 대부분이 부채일 뿐만 아니라 농협 또한 자기자본으로 충당할 부분을 부채로 대신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구조개편이 초반부터 위기를 맞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협의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함.
❍ 그런데 농협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즉 농협은행의 BIS비율을 유지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 12.26조원의 추가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도출됐고,
❍ 이중 6조원은 정부가, 나머지 6.26조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부지원이 1조 줄어들었음.
※ 총 필요자본 27.43, 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보유 자본금 15.17조
❍ 이에 따라 부족자본금 조달은 최종적으로 11.26조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 5조원은 정부의 이차보전 및 현물출자를 통해서, 나머지 6.26조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음.
❐ 그렇다면 우선 정부지원을 통한 자본 조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음.
❍ 국회는 2012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농협의 부족자본금 중 5조원에 대하여,
❍ 3조원은 농협이 농금채를 발행해 조달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원하고,
❍ 나머지는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 즉 거래 가능한 주식으로 정부가 출자를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음.
❍ 하지만 정부는 현물 출자 분 ２조원 중 1조원을 농금채 발행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체했고, 나머지 1조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자본금이 부족한 채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졌음.
※ 현물출자 1조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순현금흐름에서 최대 461억원 이익)해 농협 동의하에 이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유동화가 가능하지 않은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이차보전은 5년이면 끝나며 농금채는 갚아야 할 금액임
❍ 이에 국회는 2013년 예산을 지원하면서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 내에서 농협의 농금채 1조원 발행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 현재 5000억원(산은지주 주식 분)에 대한 이자비용만 1년을 한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도로공사 주식 5000억원은 아직도 현물 출자되지 않고 있음.
❍ 회장, 이처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구조개편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족자본금이 다 채워지지 않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배분과 경제사업 활성화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 사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설득했던 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했나?(현물출자 1조원은 농경 및 축경에 배분예정)
❍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 이어서 농협이 자체 조달한 부족자본금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1년 7월 정부에 부족자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6.26조원에 대한 자체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했음.
❍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 4조 6,856억원은 상호금융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1조 5,769억원은 이익잉여금 및 조합출자 등의 자본으로 출자하기로 했음.
❍ 하지만 사업구조 개편 시의 실제 자본조달내역을 살펴보면,
❍ 상호금융 차입 및 농금채 발행, 즉 부채를 통한 조달은 5조2천억원으로 계획보다 5,144억원 이상 증가하였고,
❍ 이익잉여금과 출자 등의 자본을 통한 조달은 1조 625억원으로 그 만큼 감소했음.
❍ 결국 농협중앙회 역시 약 7개월 후의 상황마저 예측하지 못한 채 정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 부채 증가로 향후 경제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의 정상적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김우남 의원은 “농협 부실은 정부의 약속불이행과 농협의 무능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규정하고, “사업구조개편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새로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