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8]지방재정 고려하지 않는 SOC사업
의원실
2013-10-18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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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재정 고려하지 않는 SOC사업
- 통행량 및 운영비 과다 책정해 지방재정으로 수익 챙겨
-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SOC협약 변경 필요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직접투자로 11개 사업, 펀드투자로 5개 사업에 투자함.
- 인천 서구에 있는 원적산터널의 경우 지분율 100로 단독주주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광주제2순환 4구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시설은 최대주주임.
○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니 교직원공제회 시장, 부장, 팀장들을 투자회사로 파견 보내 대표이사와 전무 등 임원을 맡음.
○ 또한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니, 투자회사 임원의 평균 연봉이 1억3천만원임.(법인카드 사용가능)
- 인프라구축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내 식구 챙기기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협약내용과 수익금의 출처임.
- SOC사업은 주로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수익의 일정 비율과 함께 적자가 날 경우를 대비해 운영비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계약함.
○ 교직원공제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원적산터널의 경우
- 원적산터널은 2004년 7월부터 30년간 ‘The-K원적산터널 주식회사’가 운영함.
- 수익률은 불변으로 8.56이며 MRG는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로 인천시청과 협약을 맺음.
○ 국고채권(3년)이 2.84, 지방채 3.55, 회사채(무보증AA-) 3.25인 것을 감안하면 교직원공제회의 SOC투자사업들은 모두 시중금리 대비 수익률이 과다함.
○ 또한 협약보다 통행량이 30.9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부족분은 협약시 계약했던 MRG로 충당하는데, MRG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됨.
- 원적산터널의 MRG는 90임.
(질문) 이사장! 통행량 수요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30에 불과함. 예측보다 통행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이사장! SOC사업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지나친 MRG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게다가 협약과 비교해 실제 집행되는 운영비가 70~80에 불과함. 운영비를 과다 책정한 것임.
- 결국 통행량 수요예측과 운영비가 잘못 책정되어 MRG가 높아지고 그만큼 지방재정이 과다 지출됨.
(질문) 이사장! 시중금리 대비 고금리의 수익률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인건비와 접대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운영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재정 악화시키면서 교직원공제회 직원이 파견나간 대표이사들에게 1억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은 국가를 생각한다면 응당 개선되어야 하는 것임.
○ 지자체와 투자회사는 필요에 의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협약변경을 통해 고금리 수익률, 과다 MRG, 과소 집행되는 운영비, 방만한 인건비 및 판공비 등 개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통행량 및 운영비 과다 책정해 지방재정으로 수익 챙겨
-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SOC협약 변경 필요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직접투자로 11개 사업, 펀드투자로 5개 사업에 투자함.
- 인천 서구에 있는 원적산터널의 경우 지분율 100로 단독주주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광주제2순환 4구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동부하수처리시설은 최대주주임.
○ SOC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니 교직원공제회 시장, 부장, 팀장들을 투자회사로 파견 보내 대표이사와 전무 등 임원을 맡음.
○ 또한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니, 투자회사 임원의 평균 연봉이 1억3천만원임.(법인카드 사용가능)
- 인프라구축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내 식구 챙기기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협약내용과 수익금의 출처임.
- SOC사업은 주로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수익의 일정 비율과 함께 적자가 날 경우를 대비해 운영비의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계약함.
○ 교직원공제회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원적산터널의 경우
- 원적산터널은 2004년 7월부터 30년간 ‘The-K원적산터널 주식회사’가 운영함.
- 수익률은 불변으로 8.56이며 MRG는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로 인천시청과 협약을 맺음.
○ 국고채권(3년)이 2.84, 지방채 3.55, 회사채(무보증AA-) 3.25인 것을 감안하면 교직원공제회의 SOC투자사업들은 모두 시중금리 대비 수익률이 과다함.
○ 또한 협약보다 통행량이 30.9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부족분은 협약시 계약했던 MRG로 충당하는데, MRG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됨.
- 원적산터널의 MRG는 90임.
(질문) 이사장! 통행량 수요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이 30에 불과함. 예측보다 통행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이사장! SOC사업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지나친 MRG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게다가 협약과 비교해 실제 집행되는 운영비가 70~80에 불과함. 운영비를 과다 책정한 것임.
- 결국 통행량 수요예측과 운영비가 잘못 책정되어 MRG가 높아지고 그만큼 지방재정이 과다 지출됨.
(질문) 이사장! 시중금리 대비 고금리의 수익률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만하게 운영되는 인건비와 접대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운영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재정 악화시키면서 교직원공제회 직원이 파견나간 대표이사들에게 1억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은 국가를 생각한다면 응당 개선되어야 하는 것임.
○ 지자체와 투자회사는 필요에 의해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협약변경을 통해 고금리 수익률, 과다 MRG, 과소 집행되는 운영비, 방만한 인건비 및 판공비 등 개선하길 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