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31008]결산보도자료
의원실
2013-10-18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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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는 대선 공약 파기, 박근혜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민생공약 파기에 이은 안보 공약 파기
-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는 밀실에서 몰래 공약을 파기하고서도, 이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
- 전작권 환수 공약 파기와 MD참여 연계로 MD무기 수입에 수십조 추가 부담 우려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
- 이같은 조치 없을 경우, 전작권 환수 정상 추진해야
▣ “FX 사업 무산, 국방부 장관 직접 책임져야”
- 국방부와 방사청 모두 차기전투기 선정기종으로 문제없다고 누차 밝혀왔던 F-15SE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시켰음
- 김관진 장관은 지난 9월 3일 국방위 상임위에서 4~5년 안에 스텔스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답변하며, 스텔스 기능이 만능이 아님을 자인하기까지 했음
- 스텔스 기능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종 결정을 부결시켜 군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향후 사업 추진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방위사업추진의 총책임자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함
그 외 병 자살자 원칙적 순직 처리 인정, 국방연구원의 「방위력 개선 신규사업」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국회 국방위 제출 의무화 촉구 예정임.
-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민생공약 파기에 이은 안보 공약 파기
-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는 밀실에서 몰래 공약을 파기하고서도, 이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
- 전작권 환수 공약 파기와 MD참여 연계로 MD무기 수입에 수십조 추가 부담 우려
-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함.
- 이같은 조치 없을 경우, 전작권 환수 정상 추진해야
▣ “FX 사업 무산, 국방부 장관 직접 책임져야”
- 국방부와 방사청 모두 차기전투기 선정기종으로 문제없다고 누차 밝혀왔던 F-15SE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시켰음
- 김관진 장관은 지난 9월 3일 국방위 상임위에서 4~5년 안에 스텔스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답변하며, 스텔스 기능이 만능이 아님을 자인하기까지 했음
- 스텔스 기능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종 결정을 부결시켜 군 안보공백을 초래하고 향후 사업 추진시 더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방위사업추진의 총책임자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함
그 외 병 자살자 원칙적 순직 처리 인정, 국방연구원의 「방위력 개선 신규사업」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국회 국방위 제출 의무화 촉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