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8] 보도자료 - ‘「동아일보」 野의원, 국감서 "朴정부 세수 메우려 과태료 폭탄" 주장했는데..기사에 대한 입장
의원실
2013-10-18 1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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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는 2013.10.18. 기사에서 교통범칙금이 올해 급증했다는 본 의원실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2012년 620억원이었던 부과액이 올해 9월말까지 779억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2009년 1,459억, 2010년 1,554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고 밝힘
<사실>
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경찰관 현장단속 범칙금 부과금액’ 자료에 따르면, 교통범칙금은 2009년 1,015억, 2010년 1,123억, 2011년 612억원, 2012년 505억원으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급감하게 됨.
교통범칙금이 2010년에서 2011년 급감한 이유는 경찰청이 2011년부터 단속실적 위주의 근무에서 교통소통 등 국민편의 위주의 경찰활동 및 사고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하면서 현장 단속 건수를 감소시켰다고 밝힘. 따라서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정책변화에 의해 현장단속 건수를 감소시켰다가, 최근 다시 단속을 강화한 것은 세수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동아일보가 위 기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실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한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