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31014]진성준 의원, 2013년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 1권 『돌아오지 않는 군사주권 』
의원실
2013-10-18 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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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공약 파기 과정 속에서 국회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
- 한국은 스스로 공약을 포기하고 미 측에게 또 한번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합의를 깬 당사자로서 상대국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
- MD체제 편입 등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위해 수십조의 국민 세금 사용될 우려
- 새 안보상황론, 준비부족론 모두 전작권 연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연기론자들의 반복적이고 오래된 레퍼토리
-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선 NATO 모델에서 전작권 환수의 교훈 찾아야
-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동시 추구
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회 국방위)이 2013년 정기국회에서 ‘돌아오지 않는 군사주권’이라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의 문제와 대책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금번 자료집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의 근원을 살피고, 미일동맹, NATO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다루었다. 또한 동맹국에 자국의 안보를 무작정 맡기고 의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해외의 비판적인 시선을 소개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스스로가 공약을 포기하고 미측에 재연기를 요구하면서 약속 파기의 당사자로서 한‧미 안보 현안 처리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상황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 수십조의 무기 구매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진의원은 “한미동맹에 일방적 의존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지난 60년간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가 한미동맹의 빛이라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안보의존에 따른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의 지체는 그림자”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진의원은 소련의 핵위협에 맞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모델의 교훈을 제시하며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기 합의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첨부: 정책자료집(http://hotjjoon.com/1207)
- 한국은 스스로 공약을 포기하고 미 측에게 또 한번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합의를 깬 당사자로서 상대국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
- MD체제 편입 등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위해 수십조의 국민 세금 사용될 우려
- 새 안보상황론, 준비부족론 모두 전작권 연기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연기론자들의 반복적이고 오래된 레퍼토리
- 소련의 핵 위협에 맞선 NATO 모델에서 전작권 환수의 교훈 찾아야
-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동시 추구
진성준 의원(민주당, 국회 국방위)이 2013년 정기국회에서 ‘돌아오지 않는 군사주권’이라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의 문제와 대책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금번 자료집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의 근원을 살피고, 미일동맹, NATO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다루었다. 또한 동맹국에 자국의 안보를 무작정 맡기고 의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해외의 비판적인 시선을 소개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스스로가 공약을 포기하고 미측에 재연기를 요구하면서 약속 파기의 당사자로서 한‧미 안보 현안 처리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상황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 수십조의 무기 구매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
진의원은 “한미동맹에 일방적 의존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지난 60년간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가 한미동맹의 빛이라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 안보의존에 따른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의 지체는 그림자”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진의원은 소련의 핵위협에 맞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모델의 교훈을 제시하며 “북핵 위협에 맞선 최선의 안보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적 방위역량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기 합의된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첨부: 정책자료집(http://hotjjoon.com/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