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31014]「FX사업 투명추진」 공약 파기시킨 ‘보이지 않는 손’ 반드시 밝혀야!
의원실
2013-10-18 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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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방사청 모두 차기전투기 선정기종으로 문제없다고 누차 밝혀왔던 F-15SE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
- 박근혜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던 공약을 가장 불투명한 사유로 파기하고 기종결정 무산
-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
군과 방사청은 지난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SE 기종결정안을 부결시켰다. F-15SE가 성능과 가격 모두 충족한 기종이었고, 방사청장과 국방부 장관 모두 수찰 이를 확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결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제70회 방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FX사업이 그야말로 가장 불투명하게 부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방위사업법에 의해 원점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FX사업은 법적근거도 불확실한 「차기전투기 전력화TF」에서 더욱 불투명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FX사업을 국익 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던 공약은 파기되고, 국방부의 속도전에 국익마저 실종될 우려가 높다. 졸속추진은 졸속협상을 부르고 결국 국민 부담의 증가로 돌아온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FX사업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