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응급구호체계 구축 시급”
- 병사자 매년 증가 추세, 대부분 돌연사
- 수용자 진료권도 제약, 91.7%가 약물투약

우윤근 의원은 22일 법무부 국감에서 정책자료집 “수용시설에 대한 진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
선방안”을 통해 수용시설내 질병 사망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응급구호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 지난 2001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 전국 47개 수용시설에서 사
망한 숫자는 98명이며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0.4% 차지하고
있음.

- 년도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을 보면 ‘01년 12명, ’02년 16명, ‘03년 26명,
‘04년 상반기만해도 15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 추세

- 이들 병사자의 주요 사망원인을 보면 심인성 쇼크, 허형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뇌지주
막하출혈 등 돌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별첨 자료)

❏ 문제는 이런 돌연사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내 응급 구호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는 점임.

- 의료장비의 경우 대부분 X-Ray 촬영기, 치과 유니트, 초음파 진단기, 멸균기 등 주로 진단장
비 뿐이며 응급구호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수용시설은 한군데도 없음.

- 뿐만 아니라 전국 47개 교정시설에 배치된 응급구호사 역시 한사람도 없음.

- 특히 의사는 67명에 불과해 이들 의사가 하루 진료한 인원만도 254명으로 일반사회병원 의사
진료 인원 70명 수준의 3~4배에 달하여 야간이나 휴일 진료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긴급
환자가 발생해도 초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실제 정부가 올해 6월12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의 8개 수용시설에 수용된 장기복역자, 노약
자 등 994명(남자 881명, 여자 113명)을 표본으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
한 결과 건강이 양호한 사람은 37.5%인 373명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
한 사람은 45.0%인 448명이며 질환의심 판정을 받아 2차 정밀진단이 필요한 사람이 173명으
로 17.4%나 차지하였음.

- 특히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173명의 대상자중 흉부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건강질환, 심장질
환 등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용자가 65.3%로 나타나 장기질환보다는 응급환자를 구호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내 질병환자의 증가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수용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가석방은 증가하고 있음.

- ‘01년 수용인원은 62,724명, ’02년은 61,470명, ‘03년 60,103명, ’04년상반기에는
57,036명으로 지난 01년에 비해 5천6백명 가량이 감소하였음.

- 반면 교도소내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여 가석방한 인원은 ‘01년 328명, ’02년 375명, ‘03년 387
명, ’04년 상반기만도 201명이 석방되었음. 현행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서는 현저히 건강을 해
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때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의료인력이 적어 심층적인 진단은 커녕, 약물 투약이 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실제 지난해와 올해 방반기까지 수용시설의 진료는 5,097,199명으로 이중 약물 투약이
4,683,159명으로 91.8%를 차지하였으며 처치는 7%수준, 초빙진료나 수술은 1%에도 미치지
못했음.

❏ 우윤근 의원은 “교정시설의 진료체계 문제는 부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응할 사항이
아니며 국가차원의 전반적인 실태조나와 함께 예산과 인력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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