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31016]PKX-B, 중소기업 내치고 대기업 특혜주기 의혹
의원실
2013-10-18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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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2,552억 들여 개발하는 차기고속정 사업에서 대기업 특혜 정황 드러나
- 최초 작전운용성능 설정시부터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 삽입
- 작전운용성능에 더 적합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의 다른 제품 선정 추진 의혹
PKX-B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2,552억을 들여 일반형 고속정(PKM)을 200톤급 차기고속정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아래의 표를 보면 4기 3축(가스터빈*2, 디젤엔진*2) 제품이 2기 2축(가스터빈*2) 제품보다 중량과 획득․유지비(25년간 연료비정비비)는 더 높고 항속거리는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과 방사청은 사업 시작시 최초 설정된 작전운용성능(ROC)에 4기 3축이 지정되어 있고, `생존성’의 측면에서 4기 3축이 더 낫다고 주장하며 함정의 최고 중요 작전운용성능인 경하중량과 항속거리 수정을 무릅쓰고 A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 A방식에는 GE/삼성테크윈과 RR/현대중공업이 각각 콘소시엄으로 참가하고 있고 B방식에는 한 중소기업이 우크라이나 기업과 콘소시엄으로 참가하고 있다. 군이 중소기업을 내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ROC까지 대거 수정해가며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진성준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군은 데이터로 드러나는 수치상의 문제들은 무시한 채 오로지 `생존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주장하며 A방식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로비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첨부> PKX-B 추진체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