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소관 ]


□ 서울중앙지법 : 제1심 장기미제사건 최다

1-1.

□ 현황

대법원에서 제출한 제1심에 계류중인 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2년이상 경과된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본안의 경우 전체
2,438건, 형사공판의 경우 690건, 가사본안의 경우 63건임

민사본안의 경우
▶ 서울중앙지법이 827건,
▶ 인천지법이 123건,
▶ 수원지법이 185건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형사공판의 경우에도
▶ 서울중앙지법 88건,
▶ 수원지법 83건으로서 높은 편임


□ 원인

장기미제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 관련사건 병합으로 인한 지연(관련 형사사건 또는
관련 민사사건 결정시까지),
▶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경우,
▶ 증거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국가기관 사실조회
등이 지연되는 경우),
▶ 쟁점이 많고 복잡하여 심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 등임

서울중앙지법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문제점

▶ 장기미제사건은 재판기간을 장기화시켜 소송경제 촉진에
역행,
▶ 대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민사 시스템’
효율 저하


□ 대안

장기미제사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 사실조회를 요구한 국가기관이 조회 통보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시독촉을 하거나 통보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복잡한 소송은 기일전에 충분히 쟁점과 증거를 파악하여
소송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법에서 장기미제사건 감소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 공탁금 증가 관련

2-1.

□ 현황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공탁금, 송달료 등 국고귀속분은 153억 1,948만원
으로서,
2002년도 국고귀속분 140억 3,279만원에 비해 7.7% 증가함

특히, 공탁금의 경우 2003년도 국고귀속분은 47억3,000만원
으로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02년도 대비 6.3% 증가)
▶ 2000년 24억4,900만원
▶ 2001년 36억5,700만원
▶ 2002년 44억5,100만원


□ 증가원인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1985년 이후 공탁금 규모 증가로 인해 국고귀속분의
규모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법원행정예규(제362호) 개정으로 공탁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가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됨
▶ 시효소멸로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임
(300만원 이하 11,770건, 33억1,756만원, 금액대비 63.5%)


□ 문제점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받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비록 소액이라 해도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임
공탁금의 국고귀속은 공탁당사자가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잘 알지못한 이유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공탁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당국이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알리지 않은 책임도 있음

▶ 수원지법의 경우
- 2004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을 보면 1,128건으로서
- 2003년 1,714건에 비해 전체건수는 감소

그러나 금액은 7억5,800만원에서 9억4,900만원으로 증가

건수와 금액면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탁금 반환에
대한 홍보 등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2-2.

□ 현황

▶ 지법별 공탁금 현황(2003년말 현재)을 보면
- 서울지법이 1조6,693억원(전년대비 0.5% 증가)
- 인천지법이 2,435억원(전년대비 1.7% 증가)
- 수원지법이 4,058억원(전년대비 20.1% 증가)
- 춘천지법이 727억원임(전년대비 22.5% 증가)

▶ 이 중 국고귀속분은
구분
2003년
2004년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서울중앙지법
261
250,537
221
449,652
서울동부지법
570
413,318
637
442,708
서울남부지법
512
103,464
497
293,211
서울북부지법
355
144,829
302
213,771
서울서부지법
54
82,119
-
-
의정부지법
1,535
310,041
548
289,228
인천지법
755
476,759
685
329,805
수원지법
1,714
758,406
1,128
949,818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