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18]이완영 의원, “기상청이 작성하는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기관에서 해석조차 어려워, 개선 촉구”
의원실
2013-10-18 1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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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기상청이 작성하는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기관에서 해석조차 어려워, 개선 촉구”
- 정부 및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개선하고 조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 대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따른 자료의 형식이 난해해서 지자체가 해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013년 9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공식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금세기 말(2081～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4.8℃, 해수면은 81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연평균 폭염일수가 대구에서 23.2일로 기록을 세웠고 이외에도 폭염, 가뭄 폭설 등 극한 기후현상이 이미 일상화되고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의 체계 확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상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년『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여 시행(13개 중앙부처 참여)중에 있으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 계획 등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34개의 기초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상청에서 산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를 활용하려는 기관에서는 자료의 형식 때문에 해석조차 못하고 한다.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를 자료라고 할 수 있냐.”며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자료의 통일된 형식과 지자체 현황에 맞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 기초지자체의 경우 34개 지역을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끝>
“기상청이 작성하는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기관에서 해석조차 어려워, 개선 촉구”
- 정부 및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식을 개선하고 조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 대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따른 자료의 형식이 난해해서 지자체가 해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013년 9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공식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로 저감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금세기 말(2081～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4.8℃, 해수면은 81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연평균 폭염일수가 대구에서 23.2일로 기록을 세웠고 이외에도 폭염, 가뭄 폭설 등 극한 기후현상이 이미 일상화되고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의 체계 확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상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년『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수립하여 시행(13개 중앙부처 참여)중에 있으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 계획 등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의원은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34개의 기초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도 기상청에서 산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이를 활용하려는 기관에서는 자료의 형식 때문에 해석조차 못하고 한다. 활용하지 못하는 자료를 자료라고 할 수 있냐.”며 질책했다.
이 의원은 자료의 통일된 형식과 지자체 현황에 맞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당부하며 이후 기초지자체의 경우 34개 지역을 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