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제주 돌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록 지원해야
의원실
2013-10-20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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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의 내실 있는 6차 산업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우리 농업·농촌은 세계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안정과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가 농촌의 활력은 저하되고 있음.
❍ 더불어, 농업인구는 2005년 대비 15가 감소(291만 명, 2012년 기준)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농촌인구의 35.6를 차지할 만큼 농촌의 노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농가소득 : (´05) 38.7 → (´12) 29.4
※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소득 : (´03) 76.2 → (´12) 57.6
❍ 이러한 시점에서 농산어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 최근 몇 년 사이에 농림수산업계에서 생겨난 키워드 중 하나로, 1차산업과 그 주변에 있는 관련 산업의 업계 규모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6차 산업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6차산업 : 농축산물 생산(1차)과 가공(2차), 체험·외식산업(3차)이 결합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 농축산업을 가공·유통·관광사업을 아우르는 종합산업으로 성장시켜 고용창출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모델로, 이미 1990년대부터 중국과 일본에서는 6차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정부 또한, 6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농진청도 지난 8월 과제비 19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3개의 긴급과제를 공모한 바 있음.
❍ 그러나, 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역별 사업화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연계하여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실질적 사업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본 사업이 일회성 홍보사업이 되지 않고, 정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으려면 먼저 실질적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농가들에게 확산계기를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별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전국으로의 확산이 가능하다고 봄.
※ 2014년 신규사업으로 ‘6차산업화 기술을 접목한 수익모델’개발을 위해 전국의 9개소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예정
(2년동안 1개소 당 국비 5억, 지방비 5억으로 총 10억지원예정)
❍ 그러나, 농진청이 내년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9개소 선정사업은 전국의 195개의 지역단위 공동체에서 지원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함.
※ 내년 6차사업화 농진청 사업에 195개 지원공동체 중 9개소만 선정되었음.
❍ 이는 전국 소요 요청의 4.6 밖에 안 되어 수요 충족 및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확보를 통해 개소 선정을 늘려야 하며,
❍ 또한, 예산 지원 후의 성공을 위해서 농업인 대상으로 6차 산업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장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김우남 의원은 주장함.
❏ 아울러 제주 돌담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촌진흥청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1차 산업이 발달한 제주에는 축산 이외에도 천혜의 자연환경 등의 다양한 문화 자연 유산들이 있음.
❍ 특히, 제주 돌담밭은 제주가 보전하고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농업 농촌 유산으로, 올 1월 농식품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국가농어업유산’에 등재되었음.
❍ 농진청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여 6차 산업화를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음.
❍ 그런데 저는 이보다도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현재 ‘제주돌담밭’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심사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입후보지 등재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임.
❍ FAO 에서도 지난 6월에 현장답사를 하였고, 10월말쯤 평가결과가 오면, 지적사항들에 대해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최종심사는 올 연말이 될 것임.
❍ 그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의 여러 농업유산의 중요성에 대해 관련 자료와 홍보를 해 주어야 하며, 특히 농진청에서는 국제학술대회 및 학회 참여를 통해 세계 학자들에게 ‘제주돌담밭’을 포함한 제주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야 함.
❍ 그 외에도 다양한 농업 문화자원과 유산들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청의 역할이 필요함.
❍ 따라서, 김우남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주돌담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국가농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6차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제시와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