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여성농업인 무시하는 농진청
의원실
2013-10-20 1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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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의 농촌의 여성을 위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음.
❍ 최근 농업 생산이 쌀 생산 위주에서 시설원예, 축산, 농수산물 가공 등으로 그 유형이 다양화 되면서, 여성농업인의 활동분야가 활발해지고 있음.
❍ 또한,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를 요구하며, 여성농업인도 스스로 경영주체임을 자각하고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의 활동 및 입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월말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에 농림식품부 농촌사회과를 농촌복지여성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행부와 기획 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말 최종 확정 될 계획임.
❍ 농림축산분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농업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업 기술연구 및 개발을 통한 여성 농업인 교육 및 육성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이 이에 반하는 예산 투입을 하고 있다는 점임.
❍ 본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의 여성 관련 예산이 지난해 보다 4억 1,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진청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11개로, 그 중 5개의 사업이 삭감 되었음.
❍ 주요 삭감내용은 이공계대인턴쉽운영(R&D) 1억 5,900만원,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3억원,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 1억 2,5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운영) 1억 7,300만원, 농작업재해예방사업 1억 7,500만원 등이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은 총 사업집행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인데 아직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10 밖에 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
❍ 정부가 추진 중인 귀농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여성이 살기 편한 농촌이 되어야 하지만,
❍ 농민의 절반이 넘는 51.6 인 여성농민에 대한 예산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며,
❍ 농업분야 여성인력 활용기반을 내실화하고, 여성의 취영영역 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청장의 예산확보 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은?
❍ 최근 농업 생산이 쌀 생산 위주에서 시설원예, 축산, 농수산물 가공 등으로 그 유형이 다양화 되면서, 여성농업인의 활동분야가 활발해지고 있음.
❍ 또한,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를 요구하며, 여성농업인도 스스로 경영주체임을 자각하고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의 활동 및 입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월말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직제개편(안)에 농림식품부 농촌사회과를 농촌복지여성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행부와 기획 재정부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말 최종 확정 될 계획임.
❍ 농림축산분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농업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업 기술연구 및 개발을 통한 여성 농업인 교육 및 육성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이 이에 반하는 예산 투입을 하고 있다는 점임.
❍ 본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농촌진흥청의 여성 관련 예산이 지난해 보다 4억 1,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진청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11개로, 그 중 5개의 사업이 삭감 되었음.
❍ 주요 삭감내용은 이공계대인턴쉽운영(R&D) 1억 5,900만원,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 3억원,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 1억 2,5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인대학운영) 1억 7,300만원, 농작업재해예방사업 1억 7,500만원 등이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은 총 사업집행액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인데 아직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10 밖에 되고 있지 않아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
❍ 정부가 추진 중인 귀농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여성이 살기 편한 농촌이 되어야 하지만,
❍ 농민의 절반이 넘는 51.6 인 여성농민에 대한 예산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며,
❍ 농업분야 여성인력 활용기반을 내실화하고, 여성의 취영영역 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청장의 예산확보 방안 및 앞으로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