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At, 중국청도기지 좌초위기
의원실
2013-10-20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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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청도「농식품 수출전진기지」건립 과정의 문제점
❍ 수출전진기지는 우리 농식품의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사업 (물류 뿐만 아니라, 마케팅·시장조사·상품연구 등 전방위적인 농식품 수출 지원)을 맡는 일종의 수출종합회사
❍ 청도에 건립 중인 수출전진기지는 농안기금 200억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aT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수출전진기지 구축사업이 새 정부가 시작되고 지난 6월 드디어 착공식을 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준공을 마치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할 시점에 겨우 착공식을 치루고도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본공사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농식품부가 「해외 농식품 수출전진기지 구축사업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그 해 5월 건설을 시작하여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 부지선정 과정에서 적정 예산범위, 토지와 건물의 규모, 입지조건 등을 고려한 적합지를 찾는 데 1년을 허비한 끝에 2012년 5월에서야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였고
❍ 인허가, 명의변경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중국 당국의 늑장행정으로 착공까지 다시 10개월이 소요
※ 청도 수출전진기지 건립 일정
구분
2011.1(최초)
2012.5
2013.6
2013.10(현재)
착공
2011.12
2013.2
2013.6
2013.6
준공
2012.10
2013.12
2014.3
2014.7
❍ aT는 현지 당국의 후진적 행정문화를 탓하고 있지만 중국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책임은 aT에 있음
❍ 또한 착공식을 하고도 현지 시공사와 CM단, 설계업체 간에 발생한 마찰로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 향응, 비리 등의 말들이 난무하며 온갖 지저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지 법인장도 공사의 실무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행정절차를 핑계삼아 공사 진행을 미뤄왔음
❐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도록 aT는 뒷짐진 채로 현지 법인장에게만 맡겨둔 채 시간을 허비하였고 그러는 동안 온갖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지고 있고
❍ CM단과 설계업체의 유착, 향응 제공 의혹 등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채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있음
❍ 공사 측은 뒤늦게 현지 조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덮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또 다른 의혹만 더해지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이제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본 사항을 이첩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 수출전진기지는 우리 농식품의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사업 (물류 뿐만 아니라, 마케팅·시장조사·상품연구 등 전방위적인 농식품 수출 지원)을 맡는 일종의 수출종합회사
❍ 청도에 건립 중인 수출전진기지는 농안기금 200억을 무이자로 지원받아 aT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 지난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던 수출전진기지 구축사업이 새 정부가 시작되고 지난 6월 드디어 착공식을 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준공을 마치고 운영을 하고 있어야할 시점에 겨우 착공식을 치루고도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본공사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
❍ 2011년 농식품부가 「해외 농식품 수출전진기지 구축사업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그 해 5월 건설을 시작하여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 부지선정 과정에서 적정 예산범위, 토지와 건물의 규모, 입지조건 등을 고려한 적합지를 찾는 데 1년을 허비한 끝에 2012년 5월에서야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였고
❍ 인허가, 명의변경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중국 당국의 늑장행정으로 착공까지 다시 10개월이 소요
※ 청도 수출전진기지 건립 일정
구분
2011.1(최초)
2012.5
2013.6
2013.10(현재)
착공
2011.12
2013.2
2013.6
2013.6
준공
2012.10
2013.12
2014.3
2014.7
❍ aT는 현지 당국의 후진적 행정문화를 탓하고 있지만 중국의 특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책임은 aT에 있음
❍ 또한 착공식을 하고도 현지 시공사와 CM단, 설계업체 간에 발생한 마찰로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 향응, 비리 등의 말들이 난무하며 온갖 지저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지 법인장도 공사의 실무자도 제대로 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행정절차를 핑계삼아 공사 진행을 미뤄왔음
❐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도록 aT는 뒷짐진 채로 현지 법인장에게만 맡겨둔 채 시간을 허비하였고 그러는 동안 온갖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지고 있고
❍ CM단과 설계업체의 유착, 향응 제공 의혹 등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채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있음
❍ 공사 측은 뒤늦게 현지 조사를 하고 특정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덮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또 다른 의혹만 더해지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이제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본 사항을 이첩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