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31021](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부족분, 100 세수 결손”
의원실
2013-10-20 2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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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김광림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지하경제 양성화 부족분, 100 세수 결손”
- 10월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현오석 부총리가 밝힌 내년도 세입예산 213.8조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징수실적치 3.6조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에 한 치의 오차라도 있으면 그것만큼 곧바로 세수결손으로 이어짐
“연간 2~3조원 대 매출누락, 먹튀 ‘건설면대업’ 근절해야”
- 대표적인 지하경제인 먹튀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행위’로 연간 2~3조원대의 매출누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로인한 부가세 탈세규모만 해도 2~3천억 원
- 불법 도장업체(면대업체)를 양성화시켜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탈세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4대보험료 일실을 막는 것과 동시에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한 건설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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