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21]가스안전관리융자 기금, 대기업 지원 줄이고 영세-자영업체 지원 늘여야 한다
의원실
2013-10-21 0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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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21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노후 LPG 가스용기 폐기와 그에 따른 가스용기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관리융자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융자 기금은 노후된 가스시설의 현대화와 가스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노후 LPG 가스용기 교체 비용으로 활용하면 노후 용기의 폐기와 신규 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스안전관리융자 기금은 가스 안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 가스용기 교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턱 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전체 예산은 198억 원이지만 용기 구입과 재검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5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원은 “LPG 가스판매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들로 노후 LPG 가스 용기를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스안전관리융자기금을 한시적으로라도 폐기 지원과 신규 용기 구입에 집중하여 지원한다면 노후 LPG 가스용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이들 용기의 폐기로 인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용기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스안전관리융자기금은 작년도에도 상장된 7개 대기업에만 25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구태여 지원이 필요 없는 대기업에 수년째 년간 수십억 원을 지원 하고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지적 받는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시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한편 부의원은 “LPG 가스용기의 생산, 사용, 폐기 업체가 거의 대부분 중소·영세 기업이라 이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융자 기금은 노후된 가스시설의 현대화와 가스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노후 LPG 가스용기 교체 비용으로 활용하면 노후 용기의 폐기와 신규 용기의 원활한 공급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스안전관리융자 기금은 가스 안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 가스용기 교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턱 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전체 예산은 198억 원이지만 용기 구입과 재검사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5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의원은 “LPG 가스판매사업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들로 노후 LPG 가스 용기를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스안전관리융자기금을 한시적으로라도 폐기 지원과 신규 용기 구입에 집중하여 지원한다면 노후 LPG 가스용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이들 용기의 폐기로 인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용기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스안전관리융자기금은 작년도에도 상장된 7개 대기업에만 25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구태여 지원이 필요 없는 대기업에 수년째 년간 수십억 원을 지원 하고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서 지적 받는 등,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시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한편 부의원은 “LPG 가스용기의 생산, 사용, 폐기 업체가 거의 대부분 중소·영세 기업이라 이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