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1]예보는 이미 동양사태를 예견, 작년 2월 검사보고서에 위험발생 경고
의원실 2013-10-21 08:59:14 38
보고서 송부 후, 모른쇠로 일관한 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2011년 동양증권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음
- 검사기간은 2011년 11월 9일 ~ 11월 30일까지 16일간 실시함
- 검사범위는 종금계정 대출금의 신용리스크와 기타 분야별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음
- 12년 2월 22일 예보는 금감원앞으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통보함
❍ 보고서가 지적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임
1) 계열사 무보증 회사채의 모집주선 증권회사로 참여하여 총 발행량의 대부분을 판매함
2) 투기등급 채권을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 있음
3)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 수준이며, ㅇㅇㅇ의 회사채 발행량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 비록 표현은 완곡하지만 예보는 오늘날 동양사태를 거의 그대로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 판매
- 투기등급 채권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불완전판매 가능성
- 투기등급임에도 채권발행 금리가 위험대비 낮은수준(계열사이므로)이며, 회사채 발행량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유동성 악화와 사채 차환때문)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당시 예보는 시정조치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금융시장을 지원⋅감시하는 금융하부구조로서의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보고서를 금감원에 던져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금감원에 문제를 제기했어야만 하는 것임

❍ 지난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예보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시장의 감시자로서 양대축으로 서기를 희망했고 실제로 권한이 강화되었음
- 총 10가지가 지적될 정도로 이미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동양증권에 대해 달랑 보고서 한 장만 던져놓고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는 예보의 태도를 보면 또 하나의 금감원을 보는 듯함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보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감시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

제 목
어제는 빚 갚아라, 오늘은 빚 깎아줄게?
국민행복기금, 채권추심업체에 안내업무 맡겨
첨부파일
131021_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보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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