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1]저축은행 PF대출 회수율 3.2, 예보는 채권회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의원실
2013-10-21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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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말 현재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PF대출 총액은 445개 사업장에 총 11조원의 규모임
- 이 중 예금보험공사는 회수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80개 사업장, 채권액 기준 7.8조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를 추진함
- 이 중 예보는 133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채권액 3.1조원중 3,495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침(8월 현재, 첨부 표 참조)
- 이는 전체 11조원 중 3.2의 회수율을 보여주는 것임
❍ 부실 저축은행의 PF사업장은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 많음
- 그럼에도 현재 3,495억원, 3.2를 회수하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저조한 실적임
- 어차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회수가 안 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정부는 특별계정 설치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당시 보험료 수입 및 회수자금 등으로 15조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그러나, 당초 예상 대비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규모가 증가하여 2013년 8월말 현재 27개 저축은행에 2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됨
- 따라서, 특별계정 설치를 통해 확보한 15조원을 상회하는 지원자금(11.6조원a)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환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현재 부동산 경기 등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채권회수율이 너무 저조함
- 총액으로 봐서는 3.2, 우선 회수를 추진하는 계획대비해서도 4.5에 불과함
❍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회수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도 부족할 판임
- 저축은행 사태 당시 15조원을 계획해서 만든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현재 2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음
- 이는 당시 계획했던 상환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의미하며, 예보를 비롯한 금융당국에서는 새로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런 측면에서 예보는 우선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조만간 특별계정 상환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중 예금보험공사는 회수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280개 사업장, 채권액 기준 7.8조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를 추진함
- 이 중 예보는 133개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채권액 3.1조원중 3,495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침(8월 현재, 첨부 표 참조)
- 이는 전체 11조원 중 3.2의 회수율을 보여주는 것임
❍ 부실 저축은행의 PF사업장은 원금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 많음
- 그럼에도 현재 3,495억원, 3.2를 회수하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저조한 실적임
- 어차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금회수가 안 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정부는 특별계정 설치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약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 당시 보험료 수입 및 회수자금 등으로 15조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약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음
- 그러나, 당초 예상 대비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규모가 증가하여 2013년 8월말 현재 27개 저축은행에 2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됨
- 따라서, 특별계정 설치를 통해 확보한 15조원을 상회하는 지원자금(11.6조원a)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환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현재 부동산 경기 등 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의 채권회수율이 너무 저조함
- 총액으로 봐서는 3.2, 우선 회수를 추진하는 계획대비해서도 4.5에 불과함
❍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회수에 소극적일 때가 아니라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도 부족할 판임
- 저축은행 사태 당시 15조원을 계획해서 만든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현재 26.6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음
- 이는 당시 계획했던 상환계획이 무용지물이 된 것을 의미하며, 예보를 비롯한 금융당국에서는 새로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런 측면에서 예보는 우선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조만간 특별계정 상환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