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21]은행은 전혀 손해 보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고 5.17(외환), 최저 신한과 93bp차이
의원실
2013-10-21 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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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보증된 전세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혀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는 사업임
- 가령, 은행이 1억원을 대출한 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있으며, 후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은행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구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율은 매우 높은 상황임
cf) 은행에서 1억원이 대출되면 주택금융공사는 90보증을 하게 됨. 즉, 은행도 최소한 1천만원(10)의 수준에서는 리스크가 있기는 함
❍ 2013년 7월 은행의 평균적인 조달 금리를 보면 약 2.6 내외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낮게는 4.24(신한)에서 높게는 5.17(외환)까지 약 93bp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은행이 손해는 전혀 안보는 장사를 하면서 이자율은 높게 책정하여 이자장사를 하는 은행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도산할 염려가 없으므로 은행은 전혀 리스크 없는 대출을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율은 이에 걸맞게 최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 은행 대출금리를 컨트롤할 수단이 없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임
-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자칫 높은 금리로 은행의 배만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가령, 은행이 1억원을 대출한 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있으며, 후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은행은 전혀 손해보지 않는 구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율은 매우 높은 상황임
cf) 은행에서 1억원이 대출되면 주택금융공사는 90보증을 하게 됨. 즉, 은행도 최소한 1천만원(10)의 수준에서는 리스크가 있기는 함
❍ 2013년 7월 은행의 평균적인 조달 금리를 보면 약 2.6 내외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시중은행들은 낮게는 4.24(신한)에서 높게는 5.17(외환)까지 약 93bp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은행이 손해는 전혀 안보는 장사를 하면서 이자율은 높게 책정하여 이자장사를 하는 은행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주택금융공사는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도산할 염려가 없으므로 은행은 전혀 리스크 없는 대출을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율은 이에 걸맞게 최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주택금융공사 차원에서 은행 대출금리를 컨트롤할 수단이 없다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켜야 할 것임
- 서민을 위한 전세대출보증이 자칫 높은 금리로 은행의 배만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