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소·고발·진정 전국1위

- 우리나라 한해 고소·고발 건수 126만건 넘어
-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관제 효과 없어 고소·고발 남발 대책 마련 시급

1.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보장

2.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의 확대실시

3. 고소·고발수리보류제도의 도입

4. 고소·고발 남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