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21]지역난방, 계산 잘못 소비자에 246억 더 받아
의원실
2013-10-21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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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계산 잘못 소비자에 246억 더 받아
과다징수 감사원 지적받고야 돌려줘
민간 지역난방 주민에 돌려줬는지 확인안돼
박완주 의원,“제멋대로 지역난방 요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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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가 계산식을 잘못 적용해 난방비를 제멋대로 246억 원이나 더 받고는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열 요금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6억원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 과다 징수하는 바람에 190억 원을 더 걷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까지 모두 246억원을 과다징수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적정원가에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적정투자보수로 정해진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감가상각비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복 적용해 투자보수율을 과다하게 계산했다.<참고자료 1 참조>
지역난방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2012년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동안 부당하게 걷은 246억 원을 돌려줬다. 돌려준 지역난방 요금은 2021개 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돌아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역난방공사는 6개월 동안 요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6600만원의 부당요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3개의 지역난방 업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열 요금을 준용하는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대성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대구그린, 평택에너지 등에서도 과다요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민간 기업이란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난방요금을 받았고 이를 되돌려 주었는지 아직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돈을 더 낸 사실을 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가장 문제로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과다징수 감사원 지적받고야 돌려줘
민간 지역난방 주민에 돌려줬는지 확인안돼
박완주 의원,“제멋대로 지역난방 요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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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가 계산식을 잘못 적용해 난방비를 제멋대로 246억 원이나 더 받고는 사과 한마디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열 요금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6억원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 요금계산을 잘못해 G㎈당 1574원 과다 징수하는 바람에 190억 원을 더 걷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까지 모두 246억원을 과다징수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은 적정원가에 요금기저와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적정투자보수로 정해진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감가상각비로 취득한 자산을 포함시키고 건설 중인 자산 가운데 자기자본 조달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중복 적용해 투자보수율을 과다하게 계산했다.<참고자료 1 참조>
지역난방공사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2012년 9월부터 요금 산정방식을 바꿔 그동안 부당하게 걷은 246억 원을 돌려줬다. 돌려준 지역난방 요금은 2021개 단지 121만2000세대에 평균 2만원씩 돌아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지역난방공사는 6개월 동안 요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이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6600만원의 부당요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3개의 지역난방 업체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열 요금을 준용하는 안산도시개발, LH공사, 대성에너지, 인천공항에너지, 대구그린, 평택에너지 등에서도 과다요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민간 기업이란 이유로 소비자들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난방요금을 받았고 이를 되돌려 주었는지 아직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잘못된 계산식으로 돈을 더 낸 사실을 국민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가장 문제로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사나 사망, 세대주 변경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